국방과학연구소(ADD) 퇴직 연구원들의 기밀 유출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 성명

최근 국방과학연구소(ADD) 퇴직 연구원들의 기밀 유출 사건이 드러나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보완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면서도 연구원들의 개인적 일탈로 인한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다. 상급 감독기관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도 대동소이한 입장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주요기관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습으로 책임지려는 기관이 전무하다. 지난 국방과학연구소의 해킹 사고로 군 기밀이 유출됐을 때도 일부 당사자만 문책하였다. 사고 후 사후약방문식 처방으로는 동일한 문제와 현상이 지속될 것이며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자주국방의 초석’을 기치로 지난 1970년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해 창설된 이후 50년 동안 우리 군의 미사일과 첨단 전자기기는 물론 군함과 군용기 등 군사 관련 기술을 개발해 왔다. 그 후 우리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의 필수 기능으로 적극 추진되면서 중화학 공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여러 분야로 방위산업기술이 전파되어 민간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해 온 것도 사실이다. 세월이 흘러 민간 과학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방위산업도 자연스럽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주관에서 민간(방산기업) 주관으로 변천했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방산선진국에서 지금은 정부(출연기관)가 아니라 방산기업들이 연구개발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부(ADD) 주관 연구개발이라는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정부(ADD)가 계속해서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구조가 결과적으로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 대부분의 국방연구개발을 정부(ADD)가 주관해 왔기 때문에 방산기업은 ADD 의존적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산기밀 확보에 혈안이다. 따라서 ADD 퇴직연구원은 방산 정보를 갈망하는 기업채용의 영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 퇴직연구원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에 목을 거는 행태까지 보인다.

그리고 방위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장교들은 재산등록, 재취업 제한, 기밀유지 등 청렴과 관련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나 ADD 연구원들은 광범위한 기밀을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청렴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또한 지휘체계상 ADD는 방위사업청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DD 이사회 이사장은 국방부 장관이며 ADD 소장의 임명권이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 따라서 직속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방위사업청장의 적극적인 지휘가 불가한 구조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 하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방위사업 연구개발(R&D) 구도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즉 방산기업 주도로 전환하여 방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고 기밀누설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2. ADD 연구원에게도 기밀취급 정도에 따라 방위사업 담당공무원이나 장교와 대등하게 엄격한 청렴법규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인사·예산권을 포함한 ADD 지휘통제에 관한 모든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일원화하여 독립적 지휘관계를 형성하여 강력한 통제를 행해야 한다.

4. 아울러 위와 같은 개혁을 위해서는 현행 국방과학연구소법과 방위사업 관련법을 대폭 개정하여야 한다.

2020년 5월 14일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강성구·이상학·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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