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4.제5호

한국정부의 반부패 중장기 계획의 성과와 향후 전망 

김상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장

지난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임기 5년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대통령 탄핵이란 불행한 사태로 출범한 지난 정부에서는 반부패 개혁을 첫 번째와 두 번째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반부패 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다. 5년간의 제도 개혁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는 어느 정도 외형적 기반을 잡은 것으로 보여진다. 먼저 2015년 청탁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분리되어 국회 논의가 이루어져 오고 있던 이해충돌방지법과 공공재정의 부정한 청구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재정환수법의 제정이 이루어졌고,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사실상 익명신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제도 도입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부패사건의 적발•처벌 등 사후관리 제도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의 근거가 제정됨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보다 전문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반부패 제도 개혁의 성과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된 결과이다. 새 정부가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부패방지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반부패 중장기 계획이 다시 수립되어 추진되리라 보여진다.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여 추진한 반부패 종합계획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보여진다. 먼저 국민의 정부 시기인 2002년 수립된 ‘부패방지 기본계획’, 참여정부 시기인 2004년 수립된 ‘부패방지 로드맵’ 그리고 지난 2018년 공개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이며, 이들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지금까지 정부가 수립한 부패방지 중장기 계획들은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다. 먼저 반부패 정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제공하였다. 한국정부의 반부패 정책 성과지표는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매년 측정 공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등 다른 국가경쟁력 지표 등을 감안하여,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현재 32위를 기록하여, 2022년말 까지 진행 예정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기간을 감안할 때, 성과 목표에 거의 근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반부패 종합계획은 반부패 정책 추진과정에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매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먼저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국민생각함을 이용한 일반국민의 의견수렴과 경제계, 언론, 학계 및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하여 채용비리 근절과 대학입시 공정성 향상 등 국민들의 일상과 연관된 과제들도 대폭 포함하였다. 아울러 매년 일반국민들로 이루어진 청렴정책 모니터단을 통하여 주요 과제별 추진 성과를 평가함으로서, 계획의 수립부터 평가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였다.

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반부패 종합계획은 지난 정부에서 미처 완료하지 못한 제도적 개선을 완료하는 한편, 계획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성과평가에 있어 다양한 국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는 부패에 대한 개념이 과거와 같이 공공분야의 문제만이 아닌 민간 영역에도 발생하는 문제로 확대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반부패 정책의 성공 여부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요소로 보여진다. 반부패와 청렴은 어느 특정 정부만이 전유물로 독점하고 배타적으로 추진하는 행정가치가 아니라 할 것이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그 정책은 성공가능성이 높아지고, 정부 신뢰의 기본은 반부패와 청렴이란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제 상승세로 전환된 부패인식지수의 향상을 담보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청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반부패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기를 기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