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 제6호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금융상품’은 가능할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백정현 정책국장

사람들에게 금융상품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은행,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기관별로 고유한 금융서비스를 얻는다. 각각의 금융서비스들은 금융상품을 매개체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저축이나 대출을 선택하고, 보험을 고르며, 주식이나 펀드를 사고 판다. 금융산업이란 이렇게 금융상품 중계기관인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들에게 금융상품을 공급하면서 이뤄지는 서비스 산업이다. 이 과정을 통해 돈의 여유를 가진 주체로부터 돈이 필요한 주체에게로 돈이 흐른다. 바로 ‘자금의 융통’이라는 금융의 본래적 기능이 작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실물경제가 더 효율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감시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금융산업을 규제산업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금융상품 역시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의 선택을 두고 경쟁한다. 이때 경쟁력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거래비용 같은 것들이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행위는 화폐를 매개체로 현재가치의 교환이 일어나는 일반재화와 달리 미래가치와 현재의 가치가 거래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의 ‘위험’, 이른바 리스크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라는 독특한 관점이 개입한다. 우리가 선택하는 금융상품의 위험성은 어떠한지, 그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는 수익률(이자)은 얼마인지, 해당 상품과 현금의 차별성은 얼마나 되는지, 금융기관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는 얼만지 등이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금융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앞서 살펴본 금융상품의 선택기준을 통해 투자를 결정한 경우, 자금의 융통이라는 금융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를 갖고 있다. 금융에서는 이러한 법과 제도를 ‘금융의 하부구조’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법과 제도라는 통제된 환경에서 설계되고 유통되는 금융상품의 존재가 애초 의도치 못했던 사회적 효과를 낳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것은 금융상품이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판매’ 문제, 즉 정당한 방법으로 적합한 사람에게 적정하게 판매되어야 한다는 프로세스와는 별개의 차원이다. 예를 들자면 이렇다. 특정 분야의 곡물기업이나, 곡물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상품이 거래소에 상장되었는데 이 상품에 엄청난 자금이 몰리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런 경우 이 펀드의 운용주체는 펀드의 기초자산을 편입해야하고 이 과정은 특정 곡물 수급에 과수요를 유발하면서 결과적으로 특정 곡물가격의 이상 급등을 초래할 수 있고, 이것은 전체사회에 파장을 낳게 된다. 실제로 세계 자본시장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주식시장과 상품선물시장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부정적인 메카니즘이 아닌 긍정적 결과도 얼마든지 생각해볼 수 있다. 탄소배출권처럼,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금융상품이 자금시장의 흐름을 세계의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경우다. 이것은 금융상품은 그 특성 상 얼마든지 애초 의도된 것과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기대하지 않았던 시너지를 사회에 불러올 수도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필자는 이것이 바로 ‘금융공공성’의 구체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에서 나아가 금융상품에 대한 ESG 평가가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상품의 금융공공성을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SG는 기업 활동에 환경(E), 사회적 책임 경영(S),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G)을 고려해야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토대로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체계에서 기업이 갖는 공적영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의 공적 관점, 다른 말로 금융공공성을 개발하고 촉진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면 금융상품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체계 역시 고민할 수 있다.

금융공공성의 눈으로 금융상품을 보자

금융공학의 발달에 힘입어 금융시장에서는 일일이 세기도 힘들 만큼 다종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중계기관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다. 대부분 금융상품들은 각각의 거래를 통해 자금의 융통이라는 본래적 목적을 달성하지만, 어떤 금융상품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품의 기획의도와 무관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주목할 것은 금융당국도 이런 금융상품이 낳는 사회적 효과들에 대해 마땅한 처방을 내놓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것은 모든 금융상품이 하부구조의 바탕 위에서 생성되고 유통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해당 금융상품이 잘못 설계된 것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ESG의 관점으로 금융상품의 공공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만들고 유통하는 금융산업의 각 주체들과 공유하여 해당 금융상품의 투자적 측면 이외에도 사회적 측면까지 함께 통찰하는 사회적 협업인 것이다.

금융상품은 오직 리스크와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 금융경제는 실물경제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실현한다. 그래서 금융경제의 핵심인 금융상품에 대해 우리가 금융공공성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를 통해 비로소 금융을 통해 발전하는 실물경제의 세계를 더욱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