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 제6호

2023년, ESG 관련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

2023년 한국 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최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글로벌 수요 약화 등 대외 여건 악화와 민간 소비와 수출 감소, 긴축적인 금융 상황, 투자 저조 등으로 인하여 한국 경제성장률이 2022년 2.6%보다 둔화된 1.9%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우리 기업들도 어두운 경기전망에 대비하여 투자계획을 점검하고 비용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조이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ESG 경영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2023년에도 ESG 경영에 신경을 써야 하는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 왜냐하면 ESG와 관련된 제도, 규범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우선, 2023년부터는 ESG 정보가 기업공시기준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올해 3월 기후정보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하였고,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시를 의무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증권시장 상장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 리스크 관리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도 올해 3월 31일 IFRS재단은 ‘IFRS S1 일반 요구사항’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공개초안(exposure draft)을 발표, 의견수렴을 거쳐 기후 리스크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시기준에 포함 시키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다만, 당초 2022년 연내 확정을 목표로 하였으나 스코프3 공개 이슈 등을 고려하여 2023년 초에는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2023년부터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을 시행한다. 이미 BMW그룹은 자체 ESG 기준(BMW Group Supplier Sustainability)을 충족하지 못한 108개 협력사를 상대로 입찰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한 EU 지역 완성차 기업들인 BMW, 다임러, 폭스바겐 등 기업들은 「Drive Sustainability」라는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공급망 ESG 리스크 평가정보를 거래의 전제조건으로 삼으려는 방침을 공동으로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부터 탄소배출과 관련된 관세도 시행된다. EU는 2023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올해 6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유사한 청정경쟁법(CCA)이 발의되어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다국적기업들은 이미 탄소전환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스탠다드 차티드가 다국적 기업 400개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약 15%의 기업이 탄소전환계획을 위태롭게 하는 공급망 업체들과 이미 계약을 해지했으며, 약 78%의 기업이 2025년까지 탄소전환 관련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들과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지난 2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ESG 관련 공시 항목을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등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한 민간업체는 최근 국내 약 3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ESG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탁월(A+) 등급을 받은 기업은 3곳에 불과하였고, 양호(B+) 이상을 받은 곳은 45곳으로 약 12%에 그쳤다. 그리고 정부는 올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면서 공공기관의 ESG경영 필요성을 고려하여 2023년 초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을 다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제 ESG 경영 관련 규범의 시행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적응해나가는 과제가 오롯이 조직 또는 경영자들의 몫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ESG가 개개인의 삶으로 스며들어 문화적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비로소 제도의 취지가 실현될 것이다. 2023년은 모쪼록 우리 모두가 ESG라는 개념을 적극 수용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