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차세대 전투기 F-15K확정에 대해

올린이:　안태원

[논평] 차세대전투기F15-K 확정에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국방정책만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1. 오늘뉴스에따르면우리국방의중추적인역할을담당할차세대전투기(FX)도입이미보잉사의F-15K로확정되었다고한다.

2. 그러나우리는우리국방의커다란중추적역할을담당할차세대전투기선정과관련한그간의사실에비추어과연오늘의선정이투명하고공정하게진행되었는지에대해서는의구심을지울수없다.

3. 경합을벌여온타기종과함께1차오차범위내에서의결과를가지고'정책적고려'라는모호한기준이적용되는2차단계에서의평가는국가안보를무시한한심한처사가아닐수없다. 또한정부내일부부처에서조차사업연기의필요성대두와함께미공군협회의부속품조달차질이라는보고가있음에도내려진이번결정은세간의의구심을풀수있는단초가되지못하고있다. 오히려이번선정과정에서보여준국방부의태도는국민앞에오만과방자함을여실히드러내고있다. 과연'국민의국방부'인지의심하지않을수없을정도이다. 국민과함께국민을위한사업이라면공정성과투명성, 효율성에따른사업진행을기초로국민을설득하고이해시키는자세가필요할것이다.

4. 국방부는이번FX 선정과정에서의모든심사내용을명백하게밝혀야할것이다. 만에하나라도석연치않은점이밝혀진다면그파장은국방부만의것이아니라'고물'을'차기전투기'로사야하는우리국민모두의어리석음이아닐수없다. 우리는이미누차밝혀온바대로각종대형국책사업에서는반드시'청렴서약제의도입'과'외부전문가의참여'를통해투명성과공정성을확보하는방안등을강구할것을정부측에촉구하는바이다.

2002. 4. 19

(사)반부패국민연대/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