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Coalition Statement sign on, deadline Aug.20 [유엔반부패협약 지지 성명서 서명]

올린이:GS Kim

http://www.uncaccoalition.org/index.php?option=com_docman&Itemid=36&lang=enhttp://www.uncaccoalition.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57%3A2009augcoalition-statement&catid=19%3Afrontpagecat&Itemid=1&lang=en유엔반부패협약 지지 성명서 서명 안내

협력 성명서 서명 마감일은 8월 20일 까지 입니다. 아래의 성명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만약 성명서에 서명을 원하신다면 이메일 또는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된 링크를 활용하십시오. 이곳에서 온라인 성명서 형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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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반부패협약 이행평가에 대한 성명
유엔반부패협약 시민사회 협력단체는 이번 2009년 11월 도하에서 열리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영향력 있는 평가 메커니즘 도입을 요청한다.  

1. 부패는 민주주의, 인권, 시민의 자유, 법규 및 지속적 발전을 약화시킨다. 유엔 반 부패 협약 협력은 (이하 협력단체)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회원으로 구성 되어 있고 전반적인 반 부패 틀을 가지고 있는 유엔 반 부패 협약은 세계적 부패와 효과적으로 싸우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투명성 및 책임성에 관한 많은 협약 조항 가운데에서도 유엔 반 부패 협약은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 되고 있는 경제 위기의 재 발생을 막는 데에 공헌 할 수 있는 (만약 조항의 실행이 된다면) 방법 또한 포함 하고 있다.  

2. 시민사회 협력단체는 유엔반부패협약의 부패를 줄이는 것에 대한 성공 여부는 이번 년도 도하에서 11월에 열리는 제 3회 회원국 회의에서 영향력 있고 참여적인 평가 메커니즘의 채택 여부에 달려 있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평가 메커니즘은 자산 회복, 국가별 기술 지원 필요 여부, 국제 협력 강화 및 국가가 국민들에게 귀기울이는 것을 강화하도록 하게 하도록 하는 유엔 반 부패 협약의 대표적인 조항들의 성공 여부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3. 협력 단체는 평가 메커니즘이 법적 효력 및 법적 효력이 없는 조항들을 커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이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보가 다양한 사무국의 지원을 받을 것
* 독립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룹의 도움을 받을 것
* 시험 된 평가 방법들로 구성 될 것 (해당 국가 방문 및 관련 이들의 평가)
* 이해 관계자 및 시민 사회 당체를 참여시키도록 참여적이어야 함
* 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 별 보고서가 발간 되어 투명하게 진행
* 지역별 평가 메커니즘을 통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함
* 유엔 예산 및 검증된 기부를 통해 기금이 마련되어야 하며 자발적 기부를 통해 필요 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시민사회 협력단체는 어떠한 유엔반부패협약 메커니즘의 영향력은 시민 사회의 참여 및 이들의 절차 및 결과 정보에 접근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확신한다. 이에 시민사회 협력단체는 협약 당사국이 시민 사회가 반부패 노력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그 들의 의견을 받아 반영 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 시킨다.(이는 유엔반부패협약 제 13조항: 절차 규율, 규율 제 17번에 명시되어 있다). 협력 단체는 이 분야에 있어 국제적으로 최고의 실행을 나타낸 반 부패 협약들의 평가 과정들을 참고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실행은 유럽이사회 및 OECD 그리고 OAS 등의 사례를 보면 가장 잘 나타나있다.)

5. 협력 단체는 회원 국가 회의가 열리기 전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비엔나에서 열리는 국가간 실무자들의 실행 평가 회의에 정부들이 참여 할 것을 권한다. 이는 이번 연도 11월 도하에서 열리는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어야 하는 영향력 있는 평가 메커니즘의 활동 범위를 정하는 것을 확실 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6. 강력한 평가 메커니즘이 없이 유엔반부패협약의 영향력은 제대로 발휘 되지 못할 석이며 이는 세계의 여러 국민들의 삶과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가지고 올 것이며, 또 유엔 및 이에 성명한 국가들의 신용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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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ition Statement sign on, deadline Aug.20  
You can read the text of the statement below.

If you would like to sign on to it, you can do it via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