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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이명박 대통령의 8·15 대사면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의 입장
올린이: 장진희
부패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반대한다
1. 최근 경제5단체는 8·15 특별 대사면을 겨냥해 재벌회장이 포함된 경제인 100여명의 사면을 요구하는 서한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죄는 졌으나 그냥 풀어달라는 것이다. 지은 죄에 대해 어떻게 반성한다는 말도 없이, 앞으로 법을 잘 지키겠다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말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34만 여명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하였다. ‘경제 살리기’ 명분아래 재벌을 포함한 부패기업인에 대한 대사면을 하였고 무려 32만 8천 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대대적으로 사면하였다.
2. 그러나 부패 재벌에 대한 사면은 대기업 경영진들의 횡령과 탈세, 정경유착을 확산시킬 것이며,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법치질서의 기본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사법부가 내린 형을 채 3개월이 되기도 전에 사면해주는 일은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르는 일이다. 통치 권력이 초법적인 자세로 법을 이토록 유린하고, 국민들에게 준법을 어찌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재벌기업의 끊임없는 부패한 행태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부당한 사면 조치는 오히려 국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세계 어떤 나라도 죄와 공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부패한 경제인과 손잡고 함께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8.15 대사면 조치는 국민화합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패한 재벌과 공무원에 대한 면죄부로 부패와의 동거를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국가적 망신이며 그동안 어렵게 이뤄 온 부패와의 단절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위이다.
3.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이명박 정권의 구호는 재벌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재벌 경제사범에 대한 비상식적인 낮은 구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여기에 명백한 부패사범에 대한 사면까지 더해진다면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본질이 ‘친 기업’이 아니라 ‘친 부패기업’ 정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부패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아니라, 경제를 살려 서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 일자리 창출로 실업문제가 해결되는 것, 만인 앞에 평등한 법치를 통해 국민들의 준법분위기가 확산되고 일할 의욕도 높아지는 것, 한국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부패 재벌에 대한 사면은 이 어떤 것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4. 한 나라의 부패수준이 경제성장이나 국민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2007년 10점 만점에 5.1로 세계 청렴도 순위 43위에 그치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 반부패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경제인 사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부패정권이라는 오명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부패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국민의 신뢰 상실과 잘못된 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다.
2008년 8월 18일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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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
President Lee’s government should look back on their past actions. If they continue to violently enforce their wrong policies like this, there is going to be more resistance. The warning for them is that a government without confidence from the people will not be able to achieve its goal. Therefore, President Lee’s government should reconsider this and act accordingly in order to stabilize the situ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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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arency International Korea is an anti-corruption NGO, working for clean society free from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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