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 한국의 독립적 부패방지기구의 복원 권고에 대한 보도자료

올린이: 정지선

보  도  자  료

세계적 반부패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본부; 독일 베를린)가 한국 부패방지기구의 복원과 투명사회협약의 지속적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는 29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100여 개국 본부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연차총회에서 한국의 반부패 정책 후퇴에 우려를 표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을 통해 국제투명성기구는 국가청렴위원회 설립, 투명사회협약 체결, 방위사업청 설립 등을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한국의 주요한 반부패 성과로 들면서, 새 정부의 출범 이후 보이고 있는 반부패 정책의 후퇴는 자신의 정책을 부정하고 자신의 반부패 이니셔티브들을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이러한 입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관계자의 답변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유엔반부패협약은 세계 140개국이 서명하고 125개국이 비준한 포괄적 반부패 국제법으로, 우리나라는 2005년 10월 정부가 서명한 이후 2008년 2월 29일 국회에서 비준되어 실효에 들어갔다. 그러나 같은 날 국가청렴위원회가 폐지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로 통합 발족하면서 시민단체로부터 부패방지기구의 폐지로 비판받아 왔다. 유엔반부패협약은 제2장 제6조에서 독립적 부패방지기구의 설립을 모든 비준국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투명사회협약은 2005년 3월 정부, 정치권,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부패방지를 위한 구체적 약속을 제시하며 투명사회를 위해 체결한 약속이다. 투명사회협약은 이후 지역과 분야로 확산되어 갔으며, 국제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반부패 모델로 높게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지난 5월 정부측 참여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투명사회협약의 이행을 위해 설립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대한 정부 분담금과 참여 중단을 밝힌 이후 이 협약은 이행 중지 상태에 머물러 있다.

방위사업청은 무기 구매 등 국방 분야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 1월 설립된 기구이다.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제도의 도입과 시행으로 방위사업청의 설립 이후 단 한건의 부패사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국내 개발 항공기의 처녀 수출을 이루어내는 등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국방장관의 지시로 국방획득제도 개선안이 추진되고 이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의 폐지와 핵심 기능의 국방부 이관, 방위사업청의 기능 축소 방안이 추진되면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첨부) 국제투명성기구 총회 결의문 --

국제투명성기구는 한국의 반부패 이티셔티브 약화와 후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08년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국제투명성기구 연차총회 에 참가한 우리는 한국에서 그동안 추진되어온 중요한 반부패 이니셔티브들이 심각하게 약화되는 것에 대하여 깊이 우려한다.

우리는 투명성, 순전성(純全性; 청렴성), 책임성의 결여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많은 나라들에서 경험한 바 있다. 한국은 지난 수 년 동안 반부패 분야에서 많은 성공적 전략과 더불어 개선을 보여 왔다.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의 설립, 2005년 투명사회협약 체결, 2006년 방위사업청의 설립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도 뛰어난 사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해 2월 새 정부의 출범 이후 한국에서 자신의 정책을 부정하고 자신의 반부패 이니셔티브들을 스스로 해체하는 것을 목격하며 놀라움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국회, 경제 주체들, 그리고 시민사회 등에게 아래와 같은 과제들을 적극 고려하기를 권고한다.

1. 반부패 이니셔티브의 강화 : 한국정부는 스스로 2008년 2월 비준한 유엔 반부패협약 제6조에 따라 독립적 반부패 기구를 복원하여야 한다. 국회는 반부패 입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2. 투명사회협약의 지속 : 2005년 투명사회협약의 서명 당사자들인 공공, 정치, 기업, 시민사회는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부패 극복에 나서야 한다.

2008년 10월 29일

그리스, 아테네

국제투명성기구 연차총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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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solution of Transparency International AMM 2008

Transparency International deeply concerned about weakening and retrogression of anti-corruption initiatives in South Korea

We, participants of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 Annual Membership Meeting held in Athens, Greece on 28-29 October, 2008, are gravely concerned about the significant weakening of vital anti-corruption initiatives in South Korea.

We have witnessed how in many countries a lack of transparency, integrity and accountability easily becomes a key factor in the failure of a country’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eakens confidenc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uth Korea has developed many successful anti-corruption strategies and registered advances in recent years.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KICAC) in 2002, the launch of the Korean Pact for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K-PACT) in 2005 and the Defenc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in 2006, are outstanding models for the entire region. It is therefore with astonishment and deep concern that we now observe South Korea negating its policies and dismantling its own anti-corruption initiatives since the new government took office in February of 2008.

Accordingly, we recommend to the Korean Government, National Assembly, major business entities, and civil society the following priorities:

● Strengthening of anti-corruption initiatives: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store the national independent anti-corruption body, in compliance with Article 6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which it ratified in February of 2008.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also prioritise anti-corruption legislation

● Continuation of K-PACT: Signatories of the K-PACT 2005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long with civil society- should continue to implement its provisions and fight corruption.

2008 Annual Membership Meeting

Transparency International

29 October, 2008

Athens, Gree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