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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동성명]국가청렴위원회 폐지 1년, 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구 복원하라
올린이: 장봉화
보 도 자 료
▪공동성명서 발표
▪제 목 : 국가청렴위원회 폐지 1년, 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구 복원하라
▪참가단체 : 경실련, 경기부패방지시민센터네트워크, 대구흥사단, 대전YMCA,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연대,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등 반부패전국네트워크 소속단체 등 전국 약 300여개 시민단체
전국 시민단체, 이명박 정부 1년과 국가청렴위원회 폐지 1년을 맞아
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구의 복원 절실하다는 공동 성명 발표
전국 300여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2월 27일, 이명박 정부 1년과 국자청렴위원회 폐지 1년을 맞이하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형식적 독립성이나마 확보했던 대통령 소속 국가청렴위원회가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 29일 폐지되고, 수직적 관료 시스템인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개 부서인 부패방지부로 격하․축소되었고, 공공-민간기업-시민사회의 협력적 틀인 투명사회협약을 파기함으로써 반부패 정책이 후퇴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을 수립할 것과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 반부패 국가기구의 복원과 기능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 첨부 :
[반부패시민단체 공동성명서 - 국가청렴위원회 폐지 1년, 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구의 복원 절실”]
[참여단체·관련문의]
[공동성명서]
국가청렴위원회 폐지 1년,
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구의 복원 절실
- 이명박 정부 1년을 맞이하여 -
1. 더 심각해진 부패
현직 국세청장의 뇌물수수로 인한 구속, 말단 공무원의 거액 횡령 사건, 정치 실세와 기업인이 연루된 권력형 부패 등, 연일 보도되는 부패 뉴스는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가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제적 평가도 마찬가지여서, 한 나라의 부패문제 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해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40위에 청렴점수 10점 만점에 5.6점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는 수준이다. 기업인의 해외뇌물을 나타내는 뇌물공여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OECD 14개국 가운데 12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문제가 심각하다는 점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조건은 이런 부패문제 해결의 전망에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2. 부패문제 해결의 적신호
지난 시기의 소중한 반부패 성과를 부정하거나 투명성을 규제로 인식하는 데서 나오는 이명박 정부의 소극적 반부패 의지가 그 첫 번째 적신호이다. 심각한 부패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우리 사회는 그간 많은 진전을 보여 왔다. 2001년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이에 근거하여 2002년 1월 25일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2005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 그리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패관련 중앙부처 관계기관 합동회의가 그 출발이었다. 그러나 형식적 독립성이나마 확보했던 대통령 소속 국가청렴위원회는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 29일 폐지되고, 이는 기형적인 수직적 관료 시스템인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개 부서인 ‘부패방지부’로 격하․축소되었다. 공공-기업-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투명사회협약 역시, 3년간 이루어낸 일정한 성과와 국제적인 호평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의 일방적 탈퇴와 부당한 압력으로 파기되고 말았다. 이외에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 하에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던 금산분리제도 등 각종 기업 관련 규제 또한 개정․완화․폐지되고 있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현재의 경제적 위기는 그 두 번째 적신호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부패문제 해결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고 자원 배분 역시 취약하다. 여기서 우리는 11년 전의 IMF 외환위기를 떠올리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만연한 부패가 IMF를 초래한 근본 원인중의 하나였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해 11월 세계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열린 G-20 정상회담에 제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권고문은 투명성과 책임성의 결여를 최근 경제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다. G-20 정상회담에서 나온 대안 다섯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역시 투명성과 책임성의 강화였다. 이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일은 생존의 문제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문제로 우리 앞에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다.
시민참여의 축소와 제한은 부패문제 해결의 세 번째 적신호이다. 투명사회의 실현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 질 수 없고, 시민사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그간 활기차게 전개되어온 반부패운동의 중요한 교훈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패방지법의 제정, 부패방지위원회의 설치,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주요한 반부패 성과가 모두 시민사회 주도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역시 이명박정부 들어서 이른바 ‘반(反)시책단체’에 대한 정부 공모사업 금지, 효율성을 명분으로 한 각종 시민참여 위원회의 축소와 폐지로 위기를 맞고 있다.
3. 투명사회를 위한 권고
반부패의 글로벌 스탠더드인 유엔반부패협약을 지키겠다고 정부와 국회가 이를 비준한 2월 29일은, 역설적이게도, 독립적 반부패 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폐지 1년이기도 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부’를 두어 기존 국가청렴위원회의 기능을 이어받아 수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출범 이후 1년간 활동 내용을 평가해볼 때 부패방지에 대한 국가 주무기관으로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상당 부분 태생적 한계와 정권의 정책방향에 기인하지만, 투명사회협약 파기 과정과 국회 청문회에서의 답변 내용, 국제투명성기구 총회 결의문에 대한 반응, 시민단체와의 관계설정 방식 등을 볼 때, 이는 단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반부패 의지, 능력, 태도, 관점, 인적 구성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인다.
반부패 투명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우리 300여 시민사회단체는, 부패가 그 자체로 사회악일 뿐만 아니라 인권을 유린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신뢰의 위기를 심화시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사회적 장애물이라고 여긴다. 이의 극복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급한 사항을 정부에 권고한다.
(1)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의 수립
(2) 이러한 정책을 담당할 독립적 반부패 국가기구의 복원과 기능 강화
(3) 공공-민간기업-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부패방지 시스템의 구축
2009년 2월 27일
[참여단체·관련문의]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
김해몽 사무처장/ 010-4588-1668/ cham0528@yahoo.co.kr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김남규 사무처장/ 063-232-7119, 010-3534-7138/ pspa21th@kornet.net
□ 경기부패방지시민센터네트워크 :
김희정 사무처장/ 031-708-0662/ 019-306-5401/ ggpact@hanmail.net
□ 대전YMCA :
이상재 팀장/ 042-472-3399/ 016-463-7166/ tjtong@hanmail.net
□ 대구흥사단 :
최현복 사무처장/ 053-754-3415/ 011-513-3415/ chb@tgyka.or.kr
□ 경실련 : 김미영 부장/ 02-3673-2145/ 019-224-5729/ kmy@ccej.or.kr
□ 참여연대 : 이재근 팀장/ 02-723-5300/ 011-9737-4035/ forr2018@pspd.org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
송준호 운영위원장/ 02-745-1913/ 010-3762-7281/ cleanupkorea@paran.com
□ 한국투명성기구 :
강성구 사무총장/ 02-717-6211/ 011-9865-2666/ ti@ti.or.kr
국가청렴위원회 폐지 1년, 반부패 정책후퇴를 반대하는
전국 시민단체 공동성명 참가단체 명단
□강원 속초YMCA, 속초YWCA, 속초경실련, 속초성폭력상담소, 속초의정지기단, 속초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가정법률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경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성남분회, 경기민언련, 경기시민사회포럼,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고양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구리남양주시민모임, 군포환경자치시민회, 나눔과연대, 민족문제연구소고양지부, 민주노총성남광주하남지구협의회, 부천경실련, 부천YMCA,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성남문화연구소, 사)성남민예총, 성남여성의전화, 성남YMCA, 성남YWCA, 성남참교육학부모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청년대학,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KYC, 수원YMCA,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 안산YMCA, 안산YWCA, 안산경실련,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민예총, 안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식물연구회, 전교조고양초등지회, 전교조중등지회, 전교조성남지회, 주민생활협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고양지회, 풀뿌리환경센터, 하남YMCA경기복지시민연대, 한국참사랑복지회, 한살림고양생협, 한살림분당지부, 함께하는주부모임
□경남 창원YMCA, YMCA경남협의회, YWCA경남협협의회, 경남여성단체협의회, 경남여성단체연합회, 경남시민연대, 경남사암연합회, 창원부패방지시민센터, 진주부패방지시민센터, 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 거창YMCA, 진주YMCA
□경북 구미YMCA, 구미시여성종합상담소, 구미카톨릭근로자센타, 참여연대구미시지부, 구미참교육학부모회, 포항YMCA, 포항녹색소비자연대, 경북환경시민연대, 포항KYC, 구미녹색교통
□광주 관현장학재단,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광주교원환경협의회, 광주노인의전화, 광주누리문화재단,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장애인총연합, 광주전남개혁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 시민생활환경회의, 우리농촌살리기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월드비젼광주전남지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한국노인의전화광주전남지회,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대구 대구흥사단,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분권운동본부, 대구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맑고푸른대구21,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자전거타기운동연합, 소비자연맹대구지부, 대구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대구지역본부
□대전 대전YMCA, 대전경실련, 대전시민아카데미, (사)대전여민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부산 반부패네트워크 참여단체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경실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흥사단, 한국투명성기구부산지역본부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기업책임시민센터, 미디어연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지구촌동포연대(KIN),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정의,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울산 울산YMCA, 울산YWCA,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참교육학부모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흥사단
□전남 강진사랑시민회의, 구례참여자치시민연대, 고흥참여자치시민연대, 광양YM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나주사랑시민회, 목포KYC, 목포YMCA, 목포YWCA, 목포경실련, 목포문화연대,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사)목포포럼, 목포환경운동연합, 미래를여는공동체, 민예총목포지부, 순천KYC, 순천YMCA, 순천YWCA, 순천경실련, 신안포럼, 여수YMCA, 여수YWCA, 여수경실련, (사)여수시민협,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남KYC,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진도사랑연대회의,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 참여자치완도시민연대, 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해남YMCA, 희망해남21, 화순YMCA
□전북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 군산YMCA,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시농민회, (사)군산여성의전화, 군산유기농산물, 대한주부클럽군산지부,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군산시지부, 익산교육시민연대, 익산솜리생협,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참여자치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희망연대, 전북시민사회연대회의, 전북교육개혁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MCA, 전주YWCA,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하천사랑운동,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흥사단전주지부
□제주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제주경실련
□충남 공주녹색연합, 금산참여연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산YMCA,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천환경운동연합, 아산YMCA, 아산시민모임, 조치원YWCA, 천안KYC, 천안YMCA, 천안YW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민포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양시민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홍성YMCA
□충북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경실련,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시대충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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