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2월의 반부패/부패 뉴스 선정

올린이: 오정택

[보도자료] 12월의 반부패/부패 뉴스 선정

1. (사)한국투명성기구(회장: 金祥根, 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는 12월 한 달간 각종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자료를 검색하여 '반부패뉴스'와 '부패뉴스'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2. 이번 조사에는 이사, 정책위원들과 사무총국과 지역본부, 지부 등의 상근자와 회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 12월의 반부패뉴스

1. 공공기관 청렴도 높아졌다
2. 부정축재 몰수대상 대폭 확대
3. 유엔 반부패협약 발효

#12월의 부패뉴스

1. 황우석 논문 조작
2. 홍석현씨 불기소, 이상호 기자 기소
3. 줄줄새는 대학연구비


#  [참조] 반부패 뉴스 기사

1. 공공기관 청렴도 높아졌다

[서울신문 2005-12-10 11:06]  
[서울신문]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개선되고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유관단체에 대한 관리 업무나 지방의 인·허가, 공사계약 등의 분야에서는 여전히 금품과 향응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청렴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對)국민·대(對)기관 업무비중이 높은 325곳(중앙부처 21곳, 청 단위 12곳, 자치단체 241곳, 지방교육청 16곳, 공직유관단체 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68점을 기록, 지난해보다 0.30점 올랐다. .....

2. “부정축재 몰수대상 대폭 확대”

[경향신문 2005-12-14 07:42]    
“부정축재한 공직자의 재산몰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가 정책잘못으로 예산을 낭비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납세자소송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정부 산하 위원회의 무분별한 난립과 ‘낙하산 인사’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

사단법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13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각종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나열하고,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

3. 유엔 반부패협약 발효

[서울신문 2005-12-15 08:51]  
[서울신문]전세계적인 부패를 국제기구 차원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한 ‘유엔 반부패협약’이 14일 발효됐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마약범죄국(UNODC)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는 부패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10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반부패협약은 지금까지 140개국이 서명했으며 38개국의 비준을 받았다. 이 협약은 전세계적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담고 있으며 뇌물로 지급된 자산을 회수하는 데 국제사회가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참조] 부패 뉴스 기사

1. “황우석 논문 조작 확인”

[한겨레 2005-12-23 20:30]    
[한겨레]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를 검증하고 있는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23일 황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은 황 교수가 개입한 ‘고의적인 조작’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황 교수는 즉각 “이 시간부로(서울대 교수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 맞춤형 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원천기술 보유를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연구 지원중단 등 후속조처에 들어갔으며, 검찰도 다음주께 황 교수를 불러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줄기세포 2개를 11개로 조작=노정혜 서울대 연구처장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조사위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논문의 데이터들은 단순한 실수에 의한 오류로 볼 수 없고, 2개의 세포주에서 얻어진 결과를 11개로 불려서 만들어낸 고의적인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2.  "홍석현씨 불기소·이상호기자 기소"

[한국일보 2005-12-13 18:21]    
검찰이 안기부ㆍ국정원 도청사건 수사결과를 이르면 14~15일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황교안 2차장은 13일 “대체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며 “수사 내용을 정리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말씀 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리할 내용이 많다. 그 동안 말씀 안 드린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3. 줄줄새는 대학연구비… 교수님 사금고

[국민일보 2005-12-11 17:28]  
제자들의 연구비를 빼돌리고 허위세금계산서로 연구비를 청구해 카드대금 납부와 생활비,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해오던 명문대 교수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지난 7월 비슷한 사례를 적발했던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확대하면 대학사회가 마비될 것”이라며 뿌리깊은 연구비 횡령 관행을 성토했다.

◇제자 연구비는 쌈짓돈=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1일 대학원생 연구원의 인건비 등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광운대 최모(49) 교수와 연세대 변모(63) 교수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서울대 윤모(56) 전모(50)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