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월의 반부패/부패 뉴스 선정

올린이：　오정택

1. (사)한국투명성기구(회장: 金祥根, 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는 6월 한 달간 각종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자료를 검색하여 '반부패뉴스'와 '부패뉴스'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2. 이번 조사에는 이사, 정책위원들과 사무총국과 지역본부, 지부 등의 상근자와 회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 6월의 반부패뉴스

1. 포스코의 아름다운 고발
2. 부패신고 포상금 최고 20억
3. '범죄냄새'나는 곳 어디든 간다

# 6월의 부패뉴스

1. 교수가 연구비 횡령과 강의 배정 대가로 상습 성상납 받아
2. 김우중 분식회계 지시 확인
3. 경찰, '장군잡은 여경' 긴급체포


#  [참조] 반부패 뉴스 내용

1. 포스코의'아름다운 고발' [매일경제 6/21]  

포스코는 20일 내부고발을 통한 직원들의 비윤리 행위 적발 현황을 스스로 공 개했다.
포스코 내부자료인 '비윤리 행위 발생 실적'에 따르면 면직과 견책 이상의 징 계를 내린 포스코 직원(계열사 포함)은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71명(면직 18명) 이다. 지난 2003년 10명(면직 1명)에 비해 7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1~4월에는 이미 지난해의 40% 수준인 29명으로 집계돼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100명의 직원이 비윤리 행위로 내부적으로 적발된 셈이다.

계열사를 제외하고 포스코에서 적발된 비리직원 수는 2003년 5명에서 지난해 5 1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기업 가운데 포스코가 직원비리 적발 현황을 과감히 공개한 것은 기업들 이 투명경영을 외치면서도 정작 자사 직원 비리 만큼은 '대외비'로 분류해 외 부 공개를 꺼렸던 관행을 깨는 것이어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

2. 부패 신고 보상금 최고 20억  [YTN 7/1]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최고 20억 원까지 늘립니다.
부방위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안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부방위 관계자는 '현재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최고 2억 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10배로 늘려 20억 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3. `범죄 냄새` 나는곳 어디든 간다  [문화일보 6/4]  

(::'현대판 암행어사' 정부합동점검반 비리와의 전쟁::) “실례지만 그 안의 내용물 좀 확인하겠습 니다.” 지난 4월 20일 오후 5시 대전시 선화동의 한 커피숍. 철 도시설공단의 중견간부 김모(2급)씨가 초조한 기색으로 주위를 둘러본 뒤 서둘러 커피숍을 떠나려던 찰나였다. 그때 김씨 앞으 로 다가온 3명의 건장한 남자들. 이들은 김씨 손에 쥐어진 작은 봉투를 가리키며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붙였다.
당황한 김씨가 “당신들 대체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들 은 기다렸다는 듯 신분증을 내보이며 저승사자같은 한마디를 건 넸다. “합동점검반입니다”. 순간 김씨는 커피숍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으며 순순히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에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사업과 관련해 공사관리 감독 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씨가 조금 전 D용역업체 간부 로부터 받은 현금 400만원이 들어있었다. 이 돈이 대가성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던 김씨는 점검반의 추궁 끝에 사실을 털어놓았 고 5일 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


# [참조] 부패 뉴스 내용

1. 교수가 연구비 횡령과 강의 배정 대가로 상습 성상납 받아

<연구비 횡령 등 같은 과 교수 5명이 비리 연루> [연합 6/21]

(대구=연합뉴스)  대구지방경찰청은 21일 시간강사들에게  강의를 배정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연구비 등을 가로챈 혐의(뇌물수수 및  횡령  등)로 대구 모 대학 전 교수 오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L(52)교수 등 같은 과 교수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이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 3월께 대학원생 K(35.여)씨로부터 박사과정상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대학원생 3명으로부터 강의배정, 수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모두 4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오씨는 또 2000년 1학기부터 최근까지 대학원에서 3개 과정의 수업을 통합 강의한 뒤 대학 본부측에 강의료를 각각 청구해 1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받아 챙기는 한편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로 등록시켜  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


< 교수가 강의배정 대가로 상습 성상납 받아> [연합 6/23]  

성 매개로 강의주고 박사과정 시험문제까지 유출 (대구=연합뉴스)

시간강사들에게 강의를 배정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연구비 등을 가로챈 혐의로 21일 경찰에 구속된 대구지역 모 대학 전 교수 O(45)씨가 30대 여성 시간강사에게 수업 배정 등을 대가로 상습적으로 성상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O씨는 지난 2001년 6월 중순께 자신의 연구실에서 교내 타 학과 시간 강사로 있던 A(여)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2. 김우중 '분식회계 지시' 시인 [경향신문 6/16]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5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재산해외도피 등 주요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전회장에 대해 41조원 분식회계, 10조원 사기대출, BFC(British Finance Center)를 통한 2백억달러 재산해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전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의 핵심인 해외비밀계좌 BFC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BFC 운영을 담당했던 옛 대우 임직원에 대한 재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다. ...................

3. 경찰, '장군잡은 여경' 긴급체포 [YTN 6/21]

경찰에 붙잡힌 경찰관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강순덕 경위입니다.
강순덕 경위는 지난 2001년 납치와 강간, 사기 등의 혐의로 도피 중인 52살 김 모 씨에게서 신분증을 위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김 씨에게서 천 5백만 원을 받은 강 경위는 곧바로 운전면허증 위조에 나섰습니다.
강 경위는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서 자신과 알고 지내던 김 모 경위의 면허 서류에 피의자 김 씨의 사진만 붙여 위조 면허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