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APEC: UN 반부패협약 비준이 최대 현안

올린이: GS Kim

APEC: UN 반부패협약 비준이 최대 현안
공공조달에서의 투명성도 우선순위에 올라

서울/베를린, 2005년 11월 18일 --- 부산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와 관련하여, 오는 12월 14일 발효되는 유엔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을 비준하겠다고 지난 해 이미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나라 이외에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PEC 지도자들은 비준 약속1년이 지난 지금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오직 중국만 UN 반부패협약을 비준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투명성기구의 아태지역 책임자인 피터 룩(Peter Rooke)이 말했다.

일 년 전 칠레 산티아고 회의에서 채택한 ‘APEC 반부패 투명성 행동방침’(APEC Course of Action on Fighting Corruption and Ensuring Transparency, 이하 ‘행동방침’)에서 회원국들은, 최초의 글로벌 반부패 협약인 유엔 반부패협약의 비준과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 멕시코, 페루를 제외하고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다른 회원국들도 신속히 그들이 부패와의 투쟁에 참여한다는 신호를 세계를 향해 보내야 할 것이다. 약속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제 실천해야 한다.

APEC의 또하나의 우선 과제는 공공조달에서의 투명성을 APEC 의제의 최우선순위에 올려놓고, 2001년에 채택된 바 있는 “APEC 투명성 기준들(APEC Transparency Standards)”을 이행하는 일이다.

피터 룩은 “도하에서 개최된 11월 회의에서 조달에서의 투명성을 공표하지 못한 세계무역기구(WTO)와 APEC 이 양자의 실천은 매우 결정적이다. 이제 변화를 향한 책임은 그러한 권역별 이니셔티브들 앞에 놓여 있으며, 이들은 투명한 실천을 확산하는 일과 반부패 통제를 강화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티아고에서 APEC 정상들은, 회원국들이 반부패 투쟁과 투명성 제고에서 진전을 이룩하기 위한 이행과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공약하였다. 공공조달은 투명성 기준들을 적용함으로써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이다. 조달에서 부패를 줄이게 되면 공적 자금들이 원래의 목적대로 쓰일 수 있게 된다. APEC 회원국들에서 조달에 쏟아붇는 돈 가운데 대략 10 내지 20 퍼센트가 매년 부패로 사라지고 있다.

APEC 회원국들은 경제성장과 재정안정을 위한 투명성의 중요함을 잘 인식했으며, 이를 “무역 자유화와 편리화의 토대가 되는 기본원리”리고 명명한 바 있다. ‘행동방침’은 부패방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수단들을 요구한다. 결과들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APEC 반부패 투명성 태스크포스(APEC's Anti-Corruption Task Force, ACTTF)’는 2004년 11월 구성되어 딱 한번 열렸을 뿐”이라고 피터 룩은 말했다.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 없이는 어떠한 실제적 진전도 없을 것이다.” 조달 분야를 포함하는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ACTTF와 APEC의 전문가 집단들 사이의 효과적인 협력 또한 필요하며, APEC 회원 각국의 행동 계획들에 부패문제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부패공직자들에 대한 도피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행동방침’의 또 하나의 약속이다. 비록 이행이 순조롭지는 못했지만, 최근 페루의 전 대통령 알베르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를 칠레에서 체포한 것과 페루 송환에의 적용은 고무적인 신호들이다.

‘행동방침’은 또한 반부패를 향한 종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공공, 기업,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부패와 싸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투명성기구가 오랫동안 주창해온 방식이며, 말레이시아나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반부패전략의 기본 방침으로 채택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2005년 3월 모든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채택되어 출범하고 있는 ‘투명사회협약’(Korea Social Pact on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K-PACT)이 하나의 역할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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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는 세계적인 반부패투쟁을 이끌어가고 있는 시민사회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