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5년 5월의 (반)부패 뉴스 선정

올린이:　오정택

1. (사)한국투명성기구(회장: 金祥根, 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는 5월 한 달간 각종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자료를 검색하여 '부패뉴스'와 '반부패뉴스'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2. 이번 조사에는 이사, 정책위원들과 사무총국과 지역본부, 지부 등의 상근자와 회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 5월의 반부패뉴스

1. 대구시, 반부패 民·官 협력체제 구축키로
2. 광주본부세관 유관 민간단체와 ‘청렴약정’ 체결
3. 軍 지휘관 '윗물맑기운동' 펼치기로


# 5월의 부패뉴스

1. 청계천 악취 '진동', 로비업체 1천억 챙겨  
2. 간부들이 업체에 10억 요구, 돈세탁·해외여행 경비 강요
3.  K고 학부모회, 교사들에 수천만원 제공 혐의  


# 5월의 반부패 뉴스 내용

1. [대구광역시청] 대구시, 반부패 民·官 협력체제 구축키로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5-19] 발췌
대구시는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 등 시정추진 전반에서 나타나는 부패유발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4일 반부패대책 추진기획단을 구성한 후 금년 2월 21일 첫 회의를 가진 이후 20일 오전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기획단장인 강병규 행정부시장, 시민단체, 관계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회의를 가졌다.
이에 시민단체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패방지 민·관 부패방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市와 부패방지위원회, 지역시민단체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한 반부패대책의 원활한 수행과 부패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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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주본부세관 유관 민간단체와 ‘청렴약정’ 체결

[조세일보 2005-05-09] 발췌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이창근)은 9일 3층 대회실에서 관세행정 전반에 청렴의식을 확산하고 세관 주변의 잔존 부조리 척결을 위해 유관 민간단체와 상호 [청렴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식은 지난 3월 참여정부와 시민사회간에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의 범국가적 확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광주세관과 민간단체인 한국관세사회 광주지부간 청렴약정 체결을 계기로 반부패 활동 및 깨끗한 무역환경 조성에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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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軍 지휘관 '윗물맑기운동' 펼치기로

[연합뉴스 2005-05-26] 발췌
국방부, 기동ㆍ수시 직무감찰 강화
국방부는 직할부대장 이상 주요 지휘관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윗물맑기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비정부기구(NGO) 초청 국방정책설명회를 열고 "청렴 군대문화를 실현하는데 군 주요지휘관들이 적극 나서자는 취지에서 윗물맑기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법ㆍ부당한 지시 안하기, 청탁 안하고 안받기, 공용물 사적사용 및 수익금지, 경조사 검소하게 보내기, 금품ㆍ접대 안하고 안받기 등을 골자로 한 지휘관 청렴생활 실천 행동강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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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의 부패뉴스 내용

1. 청계천 악취 '진동', 로비업체 1천억 챙겨  

[프레시안   2005-05-10] 발췌
청계천 비리 확산, "李시장 면담비용이 14억"?
  '청계천 재개발 사업 비리' 의혹이 악취를 풍기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개발업자 대표 길모씨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양윤재 서울 제2 행정 부시장을 구속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같은 길모씨로부터 이명박 서울시장 면담을 주선해주는 조건 등으로 14억원을 챙긴 혐의로 한나라당 전 지구당 위원장도 구속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10일 부동산개발업체 M사 대표 길모씨로부터 청계천 주변 고도제한 완화 등을 도와주겠다며 14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한나라당 전 성남중원지구당 위원장 김일주(53)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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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벼랑끝에 선 노조>간부들이 업체에 10억 요구, 돈세탁·해외여행 경비 강요

[문화일보 2005-05-16] 발췌
(::택시노련 비리 백태::) ‘룸살롱에서 10억 요구’ ‘돈세탁’ ‘범행은폐위한 말맞추기’ ‘해외여행 경비강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련)의 복지기금 운용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택시노련 전·현직 간부들의 파렴치한 도덕적 해이 행각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건물 리모델링사업에 투자하는 대가로 룸살롱에서 건설사 관계자를 만나 10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사례금을 요구했고,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금품제공자들 과 ‘말맞추기’를 시도했으며, 심지어 돈 세탁까지 했다고 검찰 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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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고 학부모회, 교사들에 수천만원 제공 혐의  

[연합뉴스 2005-05-11] 발췌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학부모회가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운영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모금해 교사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학부모회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학교측이 해당 학생의 성적을 조작했거나 상을 수여했다는 혐의를 잡고 11일 오전 압수수색을 실시, 2003∼2004년의 성적과 상훈기록을 압수해 대가성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2003년 서울 강남지역 K고교 1학년 학부모회 임원 5명이 학부모회 대의원 40여명으로부터 모은 운영비 2천400여만원을 수학여행비와 스승의 날 행사비, 회식비 등 명목으로 학년부장 등 교사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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