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선진사회 실현의 발판 ‘투명사회협약’체결

올린이: 오정택

선진사회 실현의 발판 ‘투명사회협약’체결

시민사회, 공공부문, 재계,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은 2005년 3월 9일 오전 10시 30분 백범기념관에서 역사적인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이하 체결식) 갖는다. 연초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촉구하는 1백인 시민선언’에 의해 촉발된 투명사회협약(이하 협약)은 정부ㆍ정치권ㆍ재계ㆍ시민사회(이하 4대부문) 실무대표단들의 두 달여에 걸친 논의 끝에 이날 체결식으로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다.

해방이후 최초 최대의 정부ㆍ정치권ㆍ재계ㆍ시민사회 4대 부문의
‘역사적 연대’, 투명사회협약

4대 부문 주요인사 40명은 이날 체결식의 주요 행사인 협약 서명식에 참여하여 협약에 서명한다. 정부 측에서는 이해찬 국무총리를 포함한 주요 국무위원 그리고 이명박 서울시장이, 정치권에서는 임채정 열린우리당 당의장,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권 인사가, 재계에서는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포함한 경제5단체장과 4대 그룹 회장이, 시민사회에서는 함세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 김상근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이남주 한국외국어대 이사장, 천기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구치모 흥사단 대표, 박영숙 여성재단 대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박효종 대표,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등이 체결식의 대표 서명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식에 이어 참가자 전원은 ‘법과 원칙의 준수, 연고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 극복, 건전한 경제적 의무의 이행과 정보부패의 극복, 적극적 참여고발정신발휘, 반부패교육의 실천’ 등을 포함하여 모두 10개 조로 구성된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에 서명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식은 정부수립 이후 부패극복을 위하여 4대 부문이 함께하는 최초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최대의 사회적 연대가 될 전망이다.

한국 사회 주요 반부패 의제 포괄하는 투명사회협약

이미 4대 부문전문가와 대중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70% 이상의 응답자들로부터 필요성과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는 투명사회협약은 한국사회 주요 반부패의제들을 포괄하고 있다. 4대 부문 대표들의 서명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될 협약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1) 공공부문은 부패통제기관의 역할조정,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제고, 민간참여의 확대, 사면권의 투명한 행사, 정보공개법 개정, 반부패교육 강화, 공기업투명성 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였다. 2) 정치부문에서는 불체포특권 제한, 국회윤리위원회 강화, 백지신탁제 도입, 불법정치자금과 불법로비의 근절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3) 기업부문은 기업윤리의 강화, 하도급비리 개선, 감사위원회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 정보공시 강화,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4) 시민사회는 시민사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시민옴부즈만,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의 도입 등 시민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투명사회협약은 지속가능한 반부패시스템의 토대

자발적 서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4대부문은 각 부문의 대표자들이 참가하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협약의 이행ㆍ평가ㆍ점검ㆍ확산ㆍ갱신 등 협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4대 부문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협약 체결과 더불어 4대 부문은 제도개선, 법의 제ㆍ개정을 포함하여 2005년 내에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문의 주요 대표자들로 구성될 협의회는 법조ㆍ교육ㆍ언론ㆍ종교ㆍ노동계의 추가협약과 시민들의 시민헌장 서명과 실천을 통하여 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4대 부문의 수평적 연대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 마련

투명사회협약은 협약 전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한국사회가 부패온존, 부패친화적 사회구조를 유지한 채 선진사회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며 안정적 저성장, 깊은 성장을 지향하는 선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화의 하향적 방식이나 민주화의 상향적 방식과 같은 일방통행식의 의사소통 보다는 사회 각 부문의 수평적 연대에 기초해야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협약은 유럽의 선진사회들이 국가적 위기와 갈등의 시기에 사회 각 분야의 적극적인 협력에 기초한 협약을 새로운 발전의 기초로 삼은 것에 주목하며, 한국사회도 ‘협약’을 통하여 부패를 극복하여 국가신인도를 제고하고,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며, 선진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투명사회협약추진위원회

담당자: 김정수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