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9월의 반부패/부패 뉴스 선정

올린이: 오정택

[보도자료] 9월의 반부패/부패 뉴스 선정

1. (사)한국투명성기구(회장: 金祥根, 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는 9월 한 달간 각종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자료를 검색하여 '반부패뉴스'와 '부패뉴스'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2. 이번 조사에는 이사, 정책위원들과 사무총국과 지역본부, 지부 등의 상근자와 회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 9월의 반부패뉴스

1. 공직사회 깨끗해졌다...공직자 범죄 감소 '뚜렷'
2. 부패사범 APEC내 도피 막는다
3. 양도성예금증서(CD), 무기명특정채권 실명화 추진


# 9월의 부패뉴스

1. 김운규 부회장, 남북협력기금까지 유용
2. 대전시 건설비리 뿌리깊다 못해 악취진동
3. 해공군, 입찰비리 등 수억원대 비리 의혹

#  [참조] 반부패 뉴스 기사

1. 공직사회 깨끗해졌다... 공직자 범죄 감소 '뚜렷' [오마이뉴스 2005-09-22 18:21]    

참여정부의 공직자 부패범죄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혁신노력이 서서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2일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실(이용섭 수석)에서 낸 자료집에 따르면 공직자 부패범죄와 징계 등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범죄와 징계는 김대중 정부 전반기인 99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였다.

먼저 연평균 공직자 범죄관련 총 기소인원을 보면 참여정부는 448명에 그쳐 문민정부(755명)와 국민의 정부(777명)에 비해 각각 40.7%와 42.3%나 줄었다.

또 연평균 공직자 징계인원도 4304명으로 줄었다. 이는 문민정부(5984명)와 국민의 정부(4857명)에 비해 각각 28.1%와 11.4% 감소한 수치다. 다만 2004년에는 징계인원이 급증했는데 이는 전국공무원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정부가 대량징계를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2. 부패사범 APEC내 도피 막는다 [문화일보]

21개 회원국, 사법공조 입국거부·부패자산 몰수 추진

앞으로는 부패를 저지른 관리와 민간인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가로 도피할 수 없게 된다. 또 부패인사들의 자산을 환수하기 위한 APEC회원국들의 공조체제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마다 800여명을 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해외도피 사범들에 대한 도피방지책이 마련될 전망이며 부패인사들의 자산 환수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차 APEC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및 실무기획단(ACTTF)회의에 참가한 APEC 21개 전회원국 대표들은 7일 경주에서 6일간의 일정을 마치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APEC 반부패투명성 선언문’을 발표했다....

3. 양도성예금증서(CD)·무기명특정채권 실명화 추진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09-20 16:34]    

‘양도성예금증서’(CD)를 실명화하고 고용안정채권·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증권금융채권의 이른바 ‘특정채권’에 대한 금융실명제 예외조항이 삭제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사채등록법 개정안과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발의돼 통과가 주목된다.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양도성예금증서와 무기명 특정채권의 실명화라는 ‘제2의 금융실명제’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과 비자금의 퇴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된 두 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공사채등록법 개정안)은 CD를 등록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신설하고, 실물발행 배제 및 등록증명 서류 발행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 실명등록의무기간인 시행일 이후 3개월 내 미등록시 최고 6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부칙이 포함됐다.

#  [참조] 부패 뉴스 기사

1. 김윤규 부회장, 남북협력기금까지 유용  [오마이뉴스 2005-09-30 10:35]    

개인 비리 혐의로 대표이사직을 박탈당한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이 금강산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지원금과 회사공금 수십억원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남북협력기금까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지는 등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29일 현대그룹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김윤규 부회장이 대북사업 진행과정에서 저지른 개인 비리를 적발한 감사보고서를 현대그룹으로부터 전달받고, 김 부회장이 8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됐다.
김 부회장은 또 현대아산 협력업체를 통해 1억2000만원의 비자금을 별도로 조성해 정치인 후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총 25억5600만원의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

2. 대전시 건설비리 뿌리깊다 못해 '악취' 진동 [오마이뉴스 2005-09-14 17:21]    

대전시 공무원의 뇌물수수 비리가 수년에 걸쳐 대단히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공무원 개인의 비리라고 주장해 온 대전시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구속된 6급 공무원 주모(44)씨는 2003년 10월경부터 2005년 7월까지 대전시 발주공사 감독 완화와 턴키발주공사(Turn Key Base) 평가에서 고득점 청탁 등의 명목으로 60여회에 걸쳐 총 1억3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씨는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4000여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직원 경조사비·접대비 등에 사용했다. 또한 5급 공무원 유모(51)씨와 김모(47)씨에게 각각 630만원과 600만원을 건네는 등 1400여만원 정도는 윗선에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게 사용하고 남은 돈만 1900여만원에 이른다. ..........

3. 해.공군, 입찰비리 등 수억원대 비리의혹(종합) [연합뉴스]

軍검찰, 해군 중령 1명 구속...수사 확대

공군 비행단도 영관급장교 연루 납품비리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군(軍) 수사기관이 해.공군에 대해 각각 공사입찰과 납품비리 등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해군이 발주한 최소 수 십억원대의 모 작전 기지건설 공사입찰과 관련해 민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K모 중령을 최근 구속했다.

군 검찰은 해군 관급공사 입찰비리를 수사중인 춘천지검 강릉지청으로부터 비리혐의를 이첩받아 추가 수사를 거쳐 K중령을 전격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K중령은 지난 7월말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 사무실 소파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감찰실 소속 J모 대령과 함께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