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1월의 반부패/부패 뉴스 선정

올린이: 오정택

[보도자료] 11월의 반부패/부패 뉴스 선정

1. (사)한국투명성기구(회장: 金祥根, 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는 11월 한 달간 각종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자료를 검색하여 '반부패뉴스'와 '부패뉴스'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2. 이번 조사에는 이사, 정책위원들과 사무총국과 지역본부, 지부 등의 상근자와 회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 11월의 반부패뉴스

1. APEC 정상, 반부패 '부산선언' 채택 "반부패인사 도피거부, 기소협력 강화"
2.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전담제' 추진
3. 국고지원 사립교도 부패신고 대상

#11월의 부패뉴스

1. '제2분당' 오포 커지는 비리의혹
2. 부동산 투기 유착공무원 무더기 적발
3. 공무원 110명 재건축비리 연루

#  [참조] 반부패 뉴스 기사

1. APEC 정상, 반부패 '부산선언' 채택 "부패인사 도피거부·기소협력 강화"

[오마이뉴스 2005-11-19 14:14]    
이틀간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9일 막을 내렸다.

APEC 정상들은 이날 2차 정상회의를 끝내고 채택한 '부산선언'을 통해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DDA)의 조기 타결을 촉구하는 등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인 무역·투자 자유화에 의한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에 대해선 "방안을 연구한다"는 정도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무역·투자 자유화' 깃발만 나부겨...'반부패'에 대한 공통인식 도달

몇가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정상들이 '반부패'에 대한 공통된 인식에 도달한 점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정상들은 부산선언에서 "우리는 부패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관료 및 개인, 이들을 부패시킨자 및 이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도피처를 거부하고 국제거래를 포함해 뇌물에 연관된 자를 기소하기 위한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2.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전담관제' 추진

[조세일보 2005-11-24 11:21]  
청렴위, 정부 산하기관 윤리경영 평가·감독기능 강화
국가청렴위원회는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부공익신고자를 고객관리 차원에서 보호하는 신고사건별 '보호전담관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방만한 접대비 지출 등 도덕적 해이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윤리경영 평가 및 감독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렴위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6회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 청렴도 측정 등 평가체계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대책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성진 청렴위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앞으로 반부패 대책도 국제적 시각에서 한 차원 높은 대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범정부적 부패방지대책 방안을 보고했다.
청렴위는 우선 신고사건별 '보호전담관제' 지정, 내부공익신고자를 고객관리 차원에서 보호지원 하고, 내부공익신고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

3. 국고지원 사립校 도 부패신고대상

[헤럴드경제 2005-11-24 14:02]  
사단법인까지 확대키로
앞으로 국고가 지원되는 모든 사립학교와 법인들도 부패행위 신고대상 범위에 포함시켜 이들의 비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장치가 마련된다. 또 신고사건별로 ‘보호전담관’을 두고 내부고발자를 고객관리 차원에서 보호하고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부패 단속범위와 보호대상 확대를 결정했다.
정부는 먼저 그 동안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한정되던 부패신고 대상을 민간 영역인 초ㆍ중ㆍ고ㆍ대 등 사립학교와 각종 재단 및 사단법인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고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 한하게 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사립학교와 재단이 국고를 일부나마 지원받고 있어 사실상 전면 확대와 같은 수준의 조치다. 그 동안 이들 민간 영역은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도 민간 기관이라는 이유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  [참조] 부패 뉴스 기사

1. ‘제2 분당’ 오포 커지는 비리의혹

[경향신문 2005-11-17 13:24]    
아파트 인·허가 과정의 권력층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일대는 ‘제2의 분당’으로 불릴 만큼 입지조건이 좋다. 그러나 하수처리 오염총량제 문제로 지난 5년간 아파트 사업이 막혀있던 곳이다. 따라서 사업 인·허가만 떨어지면 ‘땅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또 규제를 풀기 위한 건설사·개발업자들의 치열한 로비전과 이를 폭로하는 경쟁사의 제보 때문에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감사원 등의 개입설과 외압설이 불거져 나와 검찰이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

2. 부동산투기 유착 공무원 무더기 적발

[연합뉴스 2005-11-27 09:01]  
투기사범 9천798명 단속, 344명 구속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부동산 투기세력과 유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발예정 부지를 미리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린 공무원들이 정부 합동단속반에 대거 적발됐다.

기획부동산업체가 단기간에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공무원들의 묵인과 비호가 있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대검 형사부는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경찰청,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적으로 9천798명을 적발해 344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검찰이 단속한 1천713명의 부동산 투기사범 중에는 공무원이 2%인 27명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3. 공무원 110명 재건축비리 연루

[서울신문 2005-11-10 08:57]  
[서울신문]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공덕·미아·길음 등 재건축조합의 총체적인 ‘부패 사슬’이 드러났다. 조성된 비자금만 81억원, 비리 연루 공무원이 110여명에 이르며 해당 아파트는 완공된 지 3년 만에 금이 가 부실공사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9일 화곡동 재건축 조합장 심모(68)씨 등 10명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조합 임원 및 공무원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비자금을 조성한 A건설 정모(51) 상무와 감리 선정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길모(61) 전 서울시 국장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모두 71명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은 2002년 5월 두산건설이 하청업체인 H사를 통해 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