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7월의 반부패/부패 뉴스 선정

올린이; 오정택

[보도자료] 7월의 반부패/부패 뉴스 선정

1. (사)한국투명성기구(회장: 金祥根, 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는 7월 한 달간 각종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자료를 검색하여 '반부패뉴스'와 '부패뉴스'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2. 이번 조사에는 이사, 정책위원들과 사무총국과 지역본부, 지부 등의 상근자와 회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 7월의 반부패뉴스

1. 부패신고 보상금 20억
2. 뇌물에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추진
3. 부산시-시민단체 등 투명사회협약 체결

# 7월의 부패뉴스

1. 政·財·言 유착 도청 ‘한국판 워터게이트’ 되나  
2. 서울대공대 뿌리째 ‘흔들’  
3. 포스코 이미지 먹칠하는 포스코 건설


#  [참조] 반부패 뉴스 기사

1. 부패 신고 보상금 최고 20억 [YTN  2005.7.1 (금) 09:49]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최고 20억 원까지 늘립니다.
부방위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안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부방위 관계자는 '현재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최고 2억 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10배로 늘려 20억 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방위는 또 손실금이 환수된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환수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고치기로 했습니다.

부방위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내부 고발자에게 보복행위를 하는 사람은 과태료나 징계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2. 뇌물에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추진  [연합 2005.7.11 (월) 22:06]

열린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 등 여야의원 14명은 11일 뇌물이나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뇌물 등에 의해 받은 금품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하되, 소득세 최고세율인 35%를 부과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뇌물 등 불법자금을 수수해 형사처벌을 받으면 몰수.추징에 이어 소득세 최고세율까지 적용받게 돼 불법자금 관행을 근절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뇌물 등에 의해 받은 금품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돼 과세표준에 따라 8∼35%에 이르는 4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


3.  부산시-시민단체 등 투명사회협약 체결 [한겨레 2005-07-21 21:21]  

[한겨레] 부산시와 지역 의회,　교육, 경제계 및 시민단체 대표들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부정부패 없는 맑은 사회 조성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다.
허남식 부산시장 등 부산 지역 공공·정치·교육·경제·시민사회 등 5개 부문 대표 23명은 21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투명사회협약’에　각각 서명했다. 이 협약은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각계가　수평적 연대를 통한 상호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으로, 지난 3월 중앙의 협약 체결 이후 지역에서는 처음 체결됐다....


#  [참조] 부패 뉴스 기사

1.  政·財·言 유착 도청 ‘한국판 워터게이트’ 되나  [경향신문 2005-07-22 08:33]    

문화방송(MBC)이 21일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현 국가정보원)가 불법도청한 녹음테이프의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X파일’을 공개,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문제의 테이프에 1997년 대선 당시 소문으로만 나돌던 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와 굴지의 대기업, 한 중앙일간지 회장 등 정(政)·재(財)·언(言)의 ‘3각 커넥션’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번질 공산이 없지 않아 보인다.

X파일은 무엇보다 ‘정·재·언의 검은 관계’ 의혹을 보여주는 ‘물증’일 가능성이 있어 관심을 끈다. .............


2. 서울대공대 뿌리째 ‘흔들’  [경향 2005.7.26 (화) 11:08]  

서울대 공대가 최악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연구비를 빼돌리는 등 교수들의 비리가 잇따르자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자성론과 함께 위기의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고도의 도덕성이 담보돼야 할 지성인 사회에서 발생한 전례없는 대규모 내부 비리여서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과연 교육자이고 지성인인가”=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조모 교수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것은 이달 초. 조교수는 제자들의 인건비와 기자재 구입비 등 연구비 1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였다.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린 연구비를 아파트 분양계약금, 신용카드 결제 등에 썼으며 5백여만원짜리 고급 오디오를 구입하기도 했다. 조교수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나만의 문제는 아니다”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3. 포스코 이미지 먹칠하는 포스코건설 [edaily 2005-07-21 09:56]  

국민기업으로 성장한 포스코가 자회사인 포스코건설로 인해 난처한 입장이다. 특히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한 포스코의 이미지를 자회사가 흠집내고 있어, 포스코로선 더욱 난감한 형국이다.
대표적인 것이 포스코건설의 고분양가 논란. 범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인 포스코건설이 최근 고분양가로 잇따라 물의를 일으켜 정부 정책에 사실상 역행하고 있다.

현재 포스코건설의 임원의 상당수는 모기업인 포스코 출신이고 포스코건설 주식의 90%를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다.

◇국민기업 `포스코`, 정부정책 엇박자 `포스코건설` 대비돼

21일 포스코건설은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온 송파구 신천동 주상복합 `잠실 스타파크`가 서울 7차 동시분양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포스코건설은 송파구청에 7차 동시분양 승인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고(高)분양가 논란이 일어 분양을 미루기로 했다"며 "현재로선 언제 다시 분양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7차 동시분양에 서울 송파구 신청동에 주상복합아파트 더삽 스타파크를 공급키로 하고 참여 신청서를 송파구청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100평형 펜트하우스 분양가를 평당 3450만원으로 책정해 분양 승인을 신청했다가 `너무 비싸다`는 논란이 일자 평당 2950만원으로 평당 500만원을 낮췄다. 100평짜리 아파트 한채를 무려 5억원이나 깍아준 것. 포스코건설 스스로 고무줄 분양가임을 자인한 셈이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100짜리 펜트하우스의 값을 내린 대신 63평형 88가구는 평당 2468만원으로 평당 분양가를 15만원을 올려 전체적으로 포스코건설은 분양가에서 한푼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만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