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교과서’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기대한다

1. 이명박 전대통령이 어제 밤늦게 110억원대 뇌물 및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를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나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명박 전대통령의 행위는 자신과 가족, 친인척 등의 온갖 사적이익을 위해 수많은 영역에서 공적권한을 남용했기에 ‘부패교과서’라고 불릴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혐의를 무조건 발뺌하고 영장심사조차 출석하지 않았기에 이번 구속은 너무도 당연하다.

2. 우리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명박 전대통령의 여러 잘못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대통령의 권력과 기관을 사사로운 이익에 동원한 것으로 본다. 처남인 김재정 씨 사망 전후 다스의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처리에 청와대 직원들이 동원된 것과, 외교와 교민보호 등에 관련없는 자를 LA총사로 임명하여 다스의 소송사건에 개입시킨 것 등은 참으로 부끄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훈을 주기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3. 끝으로 우리는 이명박 전대통령에게 ‘정치보복’ 운운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영장심사 불출석 등 법적절차에 충실히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전대통령도 마찬가지이지만 ‘헌법준수와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 전직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것에 사죄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2018. 3. 23

한국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