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월호 사고의 이면을 보면 총체적인 인재가 분명함을 알 수 있다.

탑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선박과 해운사의 감독권을 갖고 있는 조합은 물론이거니와 해양수산관련 각종 기관과 단체에 해양수산부 전직 공직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부정과 부패의 핵심 고리로 알려진 ‘전관예우’이다. 이들 전직 공직자들은 바로 출신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업체와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와 같다. 이들이 과연 법과 규정에 따른 올바른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

현행 공직자윤리법등 법률을 통해 이러한 악습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사회 독버섯처럼 자행되어온 공직자들의 재취업과 전관예우를 하루 속히 타파해야 할 것이다. 부정과 부패가 언제 다시 우리가족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살인무기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며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2014년 4월 23일

한국투명성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