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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선 1주년을 맞이하는 한국투명성기구 논평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8-27   조회수 : 525
첨부파일 20131219_[논평] 대선 1 주년을 맞이하는 한국투명성기구 논평.hwp
20131219_첨부(논평).png

 

 

지난해 12 19 일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 우리 국민들은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과 사회갈등이 새 대통령을 통해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 몇 년간 정체되거나 추락한 국가 청렴도 역시 정책의 변화를 통해 상승할 것을 기대하였다 .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다른 무엇보다 앞서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가 공정하게 작동되었는지를 의심케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 국가기관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 .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키고자 노력한 민주주의의 기반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이다 .

 

나아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불법을 공정하게 수사를 하여 관련자를 처벌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 또한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은 세력들이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협박하고 탄압하는 것이다 .

 

부정한 자들이 청렴과 투명성을 논하는 것은 진실되지 못하다 .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가 드러나는 마당에 수 십 만원 , 수 백 만원 공금횡령이나 유용 범죄에 대해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 어불성설이요 ,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

 

한 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그 하늘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익히 알고 있다 . 정부와 정치권은 진실을 외면하려 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올바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교훈이다 . 지금 이 순간 국민의 목소리가 역사를 만들고 있다 .

 

201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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