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다. 안전행정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개편과 함께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통해 관피아를 해소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였다.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유족과 실종자 가족에서 사과한 점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행정부를 책임지는 최고책임자로서 이는 매우 늦은 감이 있다.

지난해 8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은 당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하여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금하고 처벌할 수 있다. 직무관련성은 그간 공직자들의 부패행위를 ‘솜방망이 처벌’로 전락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또한 책임을 물어 안전행정부를 개편하고 해양경찰청을 폐지한다고 해서 이번과 같은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모르겠다. 현판을 바꾼다고 해서 환골탈피 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도 태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공직사회의 회전문, 낙하산과 관련한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없다는 점이 우리를 분노케 한다.

몇몇 정부부처의 재편과 법안 몇 개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무고한 수백명의 인명이 희생된 우리사회의 추악한 모습이 감춰지지 않는다. 사람과 생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대통령과 공직사회가 직접 보여주어야 한다. 법과 제도라는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시스템이 우선일 수 없다.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014년 5월 19일

(사)한국투명성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