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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이하며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8-27   조회수 : 510
첨부파일 20140723_[논평]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이하며.hwp
20140723_첨부.jpg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지난 416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잊어서도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세월호 이전의 대한민국과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도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공직사회를 변화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416일은 잊혀지고 있습니다. 잊히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관피아, 돌려막기 인사, 틀어막기 인사, 정경유착, 회전문 인사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사회에 기생해 온 수 많은 부조리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부패의 씨앗들이 우리의 아이들과 시민들을 어처구니없게 희생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사청문회에 나온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이 구태를 답습하며 줄줄이 낙마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없습니다. 세월호참사를 교훈삼아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한 행정각료와 정치인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렬한 반성도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안겨준 수많은 눈물과 분노가 그저 한때의 감정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사회는 정말로 희망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 마련과 정부조직개편, 참사의 근본원인이었던 공직자들의 부당한 청탁을 사전에 방지하는 김영란법등이 올바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변화란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회를 포함하여 공직사회가 변하는 모습을 기대하였습니다. 부패와 부조리, 관행이라는 일그러진 우리들의 추악한 악습들을 청산하여 청렴한 국가,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 국민이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는 그저 몇 마디의 말과 제스처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아직도 차가운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손모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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