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전재국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1,672억원을 납부하겠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런데 발표내용을 보면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법당국과 ‘거래’를 하는 듯 하여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과거 아버지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12.12 군사반란과 광주항쟁에 대한 유혈진압, 민주화운동 탄압 등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본인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인해 십수년간 누려온 각종 혜택과 이권, 그리고 불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고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해야 함에도 달랑 2분 남짓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판이 아닐 수 없다.

당국은 이제라도 법의 심판을 가벼이 여기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일부 추징금 미납자들이 우리사회에서 당당하게 살 수 없도록 엄중한 사법의 잣대로 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도 어마어마한 추징금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많은 권력형 범죄자들도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부패로 획득한 재산은 절대 안전해서는 안된다. 부패와 부정은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는 암세포이다. 암세포에 기생하는 부패권력은 국민의 비판과 감시만이 올바른 처방이 될 수 있다.

2013년 9월 11일

(사)한국투명성기구/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