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반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 상위 11%에 속해”

“국방 분야의 부패 리스크에 대한 정기적 점검 필요”

우리나라의 국방분야 반부패지수가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대만, 영국, 미국과 더불어 상위 11%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투명성기구는 오늘 세계 82개국의 국방분야 반부패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의 경우 “국방예산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일반에 공개되어 있으며 입법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며 5등급 중 B등급에 속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들에만 국한되어 있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리스크 측정과 퇴치를 위한 제도의 작동 여부의 점검이 정기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분야의 “공익신고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가능하지만, 육군에서 공익신고행위가 저지당하고 처벌받았다는 보도가 있다”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영국투명성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가 중 70%는 국방분야의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국가 중 절반은 국가방위예산을 아예 공개하지 않거나 아주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국 중 유일하게 독일과 호주 두 국가만이 국방분야에 강력한 반부패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에서 국방분야에 대한 부패위험이 ‘제일 낮은’ A등급 국가로 분류되었다. 강력한 반부패 메커니즘이란 국방정책에 대한 확고한 국회의 감독감시, 방위산업체에 대한 엄격한 기준적용 그리고 책임 있는 국가정보 체계를 갖춘 것을 말한다.

반면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등은 국방분야 부패위험지수가 C등급, 즉 ‘중간’ 국가로 분류되어 우리나라보다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부패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E등급 국가로는 알제리, 앙골라,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에리트레아, 리비아, 시리아, 예멘이 분류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영국투명성기구는 한국의 경우 “국방예산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일반에 공개되어 있으며 입법부의 감시를 받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들에만 국한되어 있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리스크 측정과 퇴치를 위한 제도의 작동 여부의 점검이 정기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분야의 “공익신고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가능하지만, 육군에서 공익신고행위가 저지당하고 처벌받았다는 보도가 있다”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영국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방위 반부패지수는 전 세계 82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방분야 부패위험수준 상태를 측정한 것이다. 영국투명성기구는 77개의 문항을 통해 조사대상 국방분야의 청령성과 반부패 메커니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 조사를 통하여 각 국가의 방위기관 내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점수화하였다.

이 문항은 영국투명성기구의 국방과 보안 프로그램에서 국방분야 내 부패 리스크의 유형과 그 위험에 대처하는 지식을 그 기반으로 하였다. 이번 조사결과 지수를 수집할 때 이용했던 정보는 독립적인 전문가들의 검토, 분석과 평가를 거쳤고, 그 외에도 평가국가 정부관련자들의 검토 그리고 국제투명성기구 국가본부(우리나라는 한국투명성기구)의 분석과 평가를 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국방분야 반부패지수는 영국투명성기구에서 이번에 처음 조사 한 것으로 향후 격년으로 조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부패방지와 투명성 개선은 시민사회와 국방 분야가 함께 노력할 때에만 가능하다”며 “국방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여 국방 분야의 부패 리스크에 대한 정기적 점검이 이루어지고 아울러 공익신고행위가 저지당하거나 처벌받지 않아야 우리나라 방위분야의 청렴도가 더욱 향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

1. 평가국가별 점수

2. 한국 국방분야 반부패 조사결과에 대한 영국투명성기구 총평 (번역본 )

3. 영국투명성기구 보도자료 (번역본 )

4. 영국투명성기구 보도자료 (영문원본 )

5. 한국 국방분야 반부패 조사결과에 대한 영국투명성기구 총평 (영문원본 )

보도자료 문의

한국투명성기구

[Tel] 717-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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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평가국가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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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한국 국방분야 반부패 조사결과에 대한 영국투명성기구 총평

한국은 리스크가 큰 분야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국가로서 B 그룹에 속한다 . 정치적 부패리스크측면에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정책과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 권한을 갖는다 . 한국은 유엔반부패협약 (UNCAC)과 OECD 뇌물방지협약과 같은 국제반부패협약을 체결하고 비준하였다 . 공공부문에 대한 여러 가지 반부패정책이 존재한다 . 국방예산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일반에 공개되어 있으며 입법부의 조사를 받는다 . 국가 정보기관과 그 지도부 및 정책은 의회의 감독을 받는다 . 그러나 국방부의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교류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에게만 국한되어 있고 , 그 단체들이 정부 및 언론관계자와 함께 국방 ·안보문제 논의에 참여한다 . 부패에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나 부패퇴치를 위한 제도의 적용에 대한 리스크 점검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재정 부패리스크측면에서 자산처분에 대한 법적근거는 존재하지만 , 관련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 비밀물자에 대한 국방 ·안보 지출비율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 비밀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은 입법조사와 의회논의를 거친다 . 군 소유 기업체 수입은 예산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군 소유 기업체에 대한 감독관련 조항이 있지만 , 그 조항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는 증거는 없다 . 몇몇 비인가 민간 기업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

인사 부패리스크측면에서는 , 국방부 고위 공무원들의 부패퇴치와 청렴 향상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 급여제도는 잘 정비되어 있으며 급여 표와 수당은 공개되어 있다 . 임명 및 승진과 관련하여 확실하고 객관적인 능력위주의 인사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 민감한 직위에 있는 직원은 특별 조사를 받는다 . 포괄적인 행동강령이 존재하고 , 위반사항 발생 시 효과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지만 , 위반 및 기소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공익신고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가능하지만 , 육군에서 공익신고행위가 저지당하고 처벌받았다는 보고가 있다 . 군무원과 군인의 정확한 숫자는 국가의 외부 안보위협을 고려하여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 또한 외국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이른바 ‘급행료 ’는 합법적이다 .

작전 부패리스크측면에서 , 평화유지 작전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반부패 훈련이 있고 , 감찰관 파견을 통해 야전에서의 기강 및 부패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

국방조달 부패와 관련하여 , 실구매 및 계획구매 뿐 아니라 일련의 획득절차가 투명하다 . 국방조달은 국가안보전략에 기초하고 있고 , 주요 구매는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평가를 거친다 . 공개경쟁이 잘 이행되고 있고 , 입찰자 간 공모와 부패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 . ‘절충교역 ’에 대한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 관련 부패위험은 좀 더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 기타 특징으로는 국방조달 재정 관련 불명확성 , 업체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정책의 부재 , 그리고 획득과정에 있어서 중개상에 대한 통제부재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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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 영국투명성기구 보도자료 번역본

영국투명성기구 보도자료

평가대상국70 %, 국방분야 부정 부패로부터의 보호에 실패

국방분야 반부패 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또한 평가대상국 중 절반에 해당되는 국가가 국방예산에 대해 매우 제한되게 집계된 정보만을 제공 하거나 아예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런던, 2013년1월 29일 - 영국투명성 기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방 분야에서 부패방지의 부족으로 인해 조사대상국가 중 75%가 예산 낭비와 안보 위협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최대 무기수입국의 3분의 2 국가들과 최대 무기수출국의 절반 국가들도 예산낭비와 안보위협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는 국가들로 포함되었다.

이 조사에 의하면, 독일과 호주만이, 강력한 반부패 메커니즘을 갖춘 유일한 국가들이다. 이 국가들은 국방정책에 대해 강력한 국회 감시 기능, 방위산업체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책임 있는 국가정보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번에 조사한 평가대상 국가 중 다음 9개 국가인 알제리, 앙골라,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에리트레아, 리비아, 시리아, 예멘 은 심각한 부패위험국가들로 이들 국가들은 국방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관리와 책임성의 부재가 심하며 그래서 이들 국가들의 반부패 메커니즘 구성은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남미와 동유럽 국가들은 강력한 행정감사와 기술통제 때문에 부패위험이 중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분야 반부패 지수는 82 개 국가들의 부패위험을 감소 시키기 위해 분석한 것이다. 이 국가들은 2011년 세계 군사비지출의 94% 를 담당하며, 액수로는 미화 1조 6천 달러에 해당한다. 평가된 국가들은 가장 부패위험도가 가장 낮은 (A)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F)로 나뉘어 지수화 되었다.이 평가는 세세한 77 개의 지표에 따른 것이며 5개 위험영역인 정치, 금융, 인사, 운영, 조달 분야를 평가했다.

국방분야 부정 부패는 위험하고 불화를 조장하며 커다란 낭비를 초래한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비용은 국민, 군인, 기업, 그리고 정부가 지불하는 것 이다. 영국투명성기구의 국방 및 보안 프로그램 디렉터인 마크 파이먼 박사는 “주요 국가들이 부패를 방지하는데 너무 소극적이며, 공공의 감시로부터 부패를 은폐하고 재정을 낭비하지 않은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제투명성 기구는 전통적으로 비밀리에 행해지는 국방분야의 공공 계약을 더 개방해야 한다고 각국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국방 및 방위관련 기관은 국방예산과 조달에 관한 정보를 일반시민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국회는 부패척결을 위해 국방분야에 대해 더 강한 통제와 감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제투명성 기구는 세계은행과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 의 자료를 기준으로 국방분야에서 부패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최소 1년에 미화로 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 액수는2009년 G8에 의한 세계 기아 방지를 위해 약속된 총 액수와 일치한다.

정치인의 감시역할 미약. 군은 공익신고 우려. 시민은 국방분야 정보부재

이 지수는 오직 15 %에 해당하는 국가들만이 국방정책에 대한 정치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 감사는 포괄성, 책무성 그리고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 국가 중45%의 국가들은 국방정책에 대한 감사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그리고 절반의 국가들은 국방조달에 대하여 최소한의 감사만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또한 일반국민들의 국방분야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자 하는 접근조차 거부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절반 정도 국가들의 국방 예산은 투명성이 완전히 부족하거나 매우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에 속하는 국가들에서는 비밀 물품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 일반시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고 있다.

이 조사보고서의 주요 집필자인 올리버 커버박사는 "국방분야에 심각한 부패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이 지수가 명백하게 보여준다.” 며 “충격적인 것은 어떤 영역은 이해부족으로 충돌상황에서 심각한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커버 박사는 “이번 지수는 부패위험을 이해시키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그래서 “각국 정부는 국방분야의 부패를 정리해야 하고, 이번 보고서가 국방분야의 투명성을 달성 하기 위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공 할 것이며, 각국 민관군의 생명을 구하고 수십 억 달러를 절약하게 할 것 "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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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 영국투명성기구 보도자료 영문원본

70% of governments fail to protect against corruption in the defence sector

New index also finds that half of countries do not publish their defence budget,

London, 29 January 2013 – Seventy per cent of countries leave the door open to waste and security threats as they lack the tools to prevent corruption in the defence sector, according to the first ever index measuring how governments prevent and counter corruption in defence, released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 UK’s Defence and Security Programme. Those with poor controls include two-thirds of the largest arms importers and half of the biggest arms exporters in the world.

Germany and Australia are the only countries that have strong anti-corruption mechanisms according to the index, with measures in place such as robust parliamentary oversight of defence policy, stringent standards expected of defence companies, and accountable intelligence services. Nine countries ̶ Algeria, Angola, Cameroon, DRC, Egypt, Eritrea, Libya, Syria, and Yemen ̶ exhibit critical risk, lacking basic measures such as controls to enable accountability, making institutionalisation of anti-corruption mechanisms in the sector near impossible. South America and Eastern Europe, on the other hand, show lower risk of corruption thanks to strong technical controls in areas such as administration of audits.

The Government Defence Anti-Corruption Index analyses what 82 countries do to reduce corruption risks. These countries accounted for 94 per cent of the global military expenditure in 2011, equivalent to USD 1.6 trillion. Countries are scored in bands from very low risk (A) to critical risk (F) according to detailed assessment across 77 indicators that cover five prominent risk areas in the sector: politics, finance, personnel, operations, and procurement.

“Corruption in defence is dangerous, divisive and wasteful, and the cost is paid by citizens, soldiers, companies and governments. Yet the majority of governments do too little to prevent it, leaving numerous opportunities to hide corruption away from public scrutiny and waste money that could be better spent,” explains Mark Pyman, Director of Transparency International UK’s Defence and Security Programme.

Transparency International calls on governments to make this traditionally secretive sector, which involves large public contracts, more open. Defence establishments should increase citizens’ access to information about defence budgets and procurement. Legislators should have stronger controls and oversight of the sector, possessing the teeth and access to cut corruption down.

Transparency International estimates the global cost of corruption in the defence sector to be a minimum of USD 20 billion per year, based on data from the World Bank and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This equates to the total sum pledged by the G8 in 2009 to fight world hunger.

Politicians exercise little oversight. Armed Forces fear blowing the whistle. Citizens are kept in the dark.

The Index shows that only 15 per cent of governments assessed possess political oversight of defence policy that is comprehensive, accountable, and effective. In 45 per cent of countries there is little or no oversight of defence policy, and in half of nations there is minimal evidence of scrutiny of defence procurement.

The study also finds that citizens are frequently denied basic knowledge about the defence sect

Acc

Notes to editors

1.The Index is the sister index of the Defence Companies Anti-Corruption Index, released on 4th October 2012, which evaluated the capacity of 129 defence companies to address corruption risk.

2.Visit http://government.defenceindex.orgfor detailed assessments of the 82 countries amounting to over one million words of analysis.

3.Transparency International UK’s Defence and Security Programme helps to build integrity and reduce corruption in defence and security establishments worldwide through supporting counter corruption reform in nations, raising integrity in arms transfers, and influencing policy in defence and security. To achieve this, the programme works with governments, defence companies, multilateral organisations and civil society. The programme is led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 UK (TI-UK) on behalf of the TI movement.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programme please visit www.ti-defence.org.

ANNEX 1: OVERALL RESULTS

The Index bands countries according to their level of risk of corruption. The risk of corruption is determined by the danger and extent of it occurring and by the frequency citizens may fac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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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 한국 국방분야 반부패 조사결과에 대한 영국투명성기구 총평 (영문원본 )

South Korea

South K

In finance corruption risk , while a legal framework exists for asset disposals, there is a lack of related information publically disclosed. The percentage of defence and security expenditure on secret items is not public; however, details on secret spending are subject to legislative scrutiny and parliamentary debate. Income from businesses owned by the military are clearly detailed in the budget and while there are provisions for its oversight,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y adhere to an international standard. The few cases of unauthorised private enterprise by defence and security officials which have been uncovered are dealt with by heavy penalties.

In terms of personnel corruption risk , there is evidence of public commitment to combatting corruption and building integrity by high-ranking officials in the MOD. The payment system is well-established and routine, with publication of the pay-rates and allowances of personnel. Strong, objective, and meritocratic procedures for the appointment and promotion of personnel are also in place, and there is evidence that officials in sensitive roles are subject to particular scrutiny. A comprehensive Code of Conduct exists and while there is evidence that breaches are effectively dealt with, violations and prosecutions are not made public by the military. Nonetheless, although whistleblowing is legally protected and facilitated, there are reports of it being discouraged and punished in the army. The precise number of civilian and military personnel is not publicly available, given the nature of the country’s external security threat. Furthermore, facilitation payments made to foreign officials are legal.

In the sphere of operations corruption risk , anti-corruption training exists for personnel involved in peacekeeping operations and monitoring of discipline and corruption in the field takes place through the deployment of Inspector-Generals.

With regard to defence procurement corruption , there is transparency with relation to the procurement cycle process as well as actual and planned purchases. Defence procurement is based on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major purchases are planned and evaluated. Evidence indicates that open competition is well implemented and legislation is in place to penalise collusion and other corrupt activities of bidders. While offset contracts are assessed to be well-regulated and transparent, corruption risks within them need to be addressed further. Other features are opacity related to defence procurement financing packages, a lack of clear, formal policies for companies to complain about perceived malpractice and an absence of control over intermediaries in the procurement process.

Research finalised: July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