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며 그간 숱하게 나온 의혹과 언론보도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 황당하고도 당황스러움을 느낀다.

헌법은 한 국가의 존립을 위한 최고 권위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정의롭게 수호하고 또 실천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이며 그 최고위에 헌법재판소장이 아닌가?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동흡 후보자는 공직윤리를 무시하고 위법한 행위를 서슴없이 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도대체 그가 준수하는 법은 어느 나라의 법이며, 누구를 위한 공직인지 묻고 싶다.

비록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MB정부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6년간 헌법의 최고수호자가 되는 자리에 그런 인물을 앉히고자 하는 것은 국민을 끝까지 무시하겠다는 처사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도 MB정부가 지명한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니 이는 방관이 아니라 공조라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한 국가의 최고 통치이념인 헌법을 정의와 평화롭게 수호하려면 그에 걸맞는 도덕성과 책임성을 겸비한 인물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현재 이동흡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서고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하는 길을 내는 것이 헌법정신과 공직윤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봉사가 될 것이다.

2013년 1월 22일

(사)한국투명성기구/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