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관련한 한국투명성기구 성명>

“반부패 인식을 정립하고 반부패 시스템을 확립하라”

어제 진행된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우리는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부패문제를 방치하거나 조장하여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해마다 하락, 또는 정체시킨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나라는 국가별 부패인식조사에서 지난해 43위에 이어 올해 45위를 차지했다. 부패인식지수의 연이은 하락과 정체는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우리 사회의 권력부패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반부패에 대한 인식 및 정책의 부재 속에  대통령 측근인 최시중 전방송통신위원장과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국회부의장이 구속되었고, 뇌물과 성폭행 검사로 대표되는 사정기관의 부패스캔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 검찰의 안하무인식의 적나라한 권력투쟁이 국민의 눈앞에서 펼쳐졌다.

국민들은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권과 사회지도층의 부패불감증과 탈법에 대해 분노를 넘어 냉소를 보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겠다는 인식의 부재와 그에 따른 반부패정책의 실종이다.

부패는 민주주의의 정착, 건강한 시장, 사회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암과도 같다. 부패의 청산 없이는 진정한 선진사회 진입은 요원하다. 한 나라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환경, 정치 등 모든 부문에서 균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윤리, 투명성, 신뢰를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또 중요한 일이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우리사회의 관행화된 부패해결의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투명사회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사회를 잘 이끌어나갈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반부패를 위한 새정부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유엔 반부패협약 제6조에 맞게 독립적 반부패국가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둘, 고위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해 수사 독립성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 또한, 검찰의 권력과의 공생관계를 해소하기 검찰개혁을 이뤄야 한다.

셋, 인사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허점투성이 인사의 중용, 회전문인사나 전관예우, 낙하산인사 등의 폐해를 극복하고 흐트러진 국가적 윤리인프라를 재구축해야 한다.

넷, 정부의 투명성을 진전시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또 부패 감시가 용이하도록 정보공개법·기록물관리법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다섯, 대가성 유무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

여섯, 공공건설 부패방지를 위해 정부고시가격을 변경하고 직접시공 의무제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일곱,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과 부패 관행 극복을 위하여 기업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기업 부문에서의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여덟, 각계각층에 청렴 교육을 확대 의무화해야 한다.

아홉,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반부패 행동계획’에 발맞추어 공공,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복원해야 한다.

2012년 12월 20일

한국투명성기구/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