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사스폰서 의혹진상규명위원회 조사발표에 실망한다.

올린이: 안태원

<논평> 검사스폰서 의혹진상규명위원회 조사발표에 실망한다.

오늘 검사스폰서 의혹을 조사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 달 보름간 무슨 일을 했는지 의아함만 갖게 될 뿐이다. 접대 받은 검사들의 행태보다 더 크게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게 만든다.

100여명에 달하는 전·현직 검사가 접대, 향응 등을 받았다는 방송보도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제보자의 진정을 뚜렷한 이유 없이 묵살한 것이 보고누락이라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7차례나 회의하여 내린 결론이 ‘징계필요성은 있지만 대가성이 없어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진상규명위원회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뿐이다.

위원회는 말 그대로 진상만 규명하면 될 뿐이며, 검찰총장과 그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스폰서 검사에 대해서는 ‘제 식구 껴안기’가 아닌 ‘국민 속에서 거듭난다는 자세’로 엄정히 처벌하면 된다.

검찰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법에서 정한 청렴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다시 검찰 직원 대외활동 매뉴얼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대안은 또 다시 소나기를 피해보자는 얄팍한 술수일 뿐이다. 심지어 당사자들인 검찰은 오늘의 조사발표로 국민들이 자신들의 고충을 이해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검찰 스스로 변화할 수 없음이 밝혀졌다. 이제 우리는 기소독점주의를 재고하고 검찰 권력에 대한 민간통제 강화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검찰조직의 독선적이며 부패한 행태를 바로 잡아 나갈 것이다.

2010년 6월 9일

(사)한국투명성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