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김준규 검찰총장 징계해 공직윤리 기강 세워야

올린이: 박경철

법치 불감증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에게
부정부패 수사와 비리척결을 맡길 수 없다
- 뇌물의 신세계를 연 김준규 검찰총장을 징계하여, 공직윤리의 기강을 세워라 -

김준규 검찰총장이 법조 출입기자들과 술판을 벌이다 500만원의 뇌물을 전달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을 벌여 파문이 일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 8명과 출입기자 24명이 참석하는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이 자리에서 추첨을 통해 8명의 기자들에게 현금과 수표 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쥐어준 것이다. 또한 알려진 바와 달리 2차까지 가서 2명에게 100만원이 더 전달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유감을 표명하며 “언론에서 촌지라는 용어를 썼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추첨해서 주는 촌지가 어디 있나, 총장이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띄우려고 순간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정부패를 수사하고 비리를 척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검찰의 우두머리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뇌물이 아닌 선물을 줬다고 우기는 모습은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위인가? 아니면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아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받는 말단 공무원과는 다른 법이 적용되는가? 우발적인 뇌물공여는 뇌물이 아니라는 새로운 논리로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현실은 공직자 윤리의식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8월 김 총장은 취임 첫 인사를 통해 “수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 페어플레이 정신과 명예, 배려를 소중히 하는 수사를 하겠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 부패와 사회적 비리는 뿌리 뽑아야 할 병폐”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총장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몇 마디 말로만 책임을 지기엔 국민들에게 안겨준 정신적 충격이 너무도 크다. 김 총장의 말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총장은 징계되고, 촌지 관행은 뿌리 뽑혀야 한다.

특히 검찰 우두머리의 윤리의식이 이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립은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다. 공직자 윤리의식을 바로잡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독립된 수사권이 보장받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립해야만 한다.  

또한 기자들도 회초리를 피할 수 없다. 세월이 흐른다고 기자정신까지 희미해져가는 건 아닌지 자신들에게 되물어야 할 것이다. 뇌물을 받아 기부하고 반납했다고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뇌물을 받는 순간, 기자의 펜은 엿가락 휘듯이 휘어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론직필을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9일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김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