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깨어진 신뢰의 무덤위에 발족하는 투명신뢰협의회를 고발한다

올린이: 박경철

[공동 성명]

국민권익위원회 ‘투명신뢰협의회’ 출범에 대한 반부패전국네트워크/전국부패방지시민센터 입장

깨어진 신뢰의 무덤위에 발족하는 투명신뢰협의회를 고발한다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를 위한 공공-민간의 협력체인 ‘투명신뢰사회실현을위한정책협의회(이하 투명신뢰협의회)’를 발족시킨다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공공-정치-경제-시민’이 손에 손을 걸고 투명사회를 약속하며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은 어디로 가고, 이제 와서 새로 협의회를 구성한단 말인가?

지난 2005년 3월 9일, 반부패 투명사회를 향한 전사회적인 약속인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그간 부패통제의 대상으로만 규정되던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이 시민사회와 손잡고 투명사회를 위해 노력하기로 온 사회에 천명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이후 각 부문은 분담금 납부와 실천과제 이행 등 투명사회를 향해 힘써 왔다. 그 뿐 아니라 지역별 협약과 분야별 협약 등 추가협약으로 발전하면서, ‘협력을 통한 부패 통제 방법으로서의 투명사회협약’이 국제적 주목을 받아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최초 서명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또한 후보 시절 투명사회협약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은 정부에 의해 중단되고 말았다. 2008년, 협약의 주요 당사자였던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분담금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으며, 예산횡령 의혹 운운하며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였다. 또 다른 당사자인 국회는 전액 삭감된 예산안을 제출․통과시켜 합의를 져버렸으며, 경제 부문 일부도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분담금 납부를 중단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참여했었다는 식이었다. 이러한 협약정신을 산산이 부숴 버린 처사에 반발한 시민단체들이, 이는 투명사회협약의 파기라며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해산 과정에 나섰던 것이 바로 올해 초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던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제사회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 반부패기구의 독립성 약화와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따른 반부패 정책 약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또한 투명사회협약의 지속적 추진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런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반부패 정책의 후퇴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의 추이에서도 확인된다. 지난달 발표된 ‘2009년 부패인식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작년 2008년 5.6점에서 5.5점(10점 만점기준, OECD국가평균 7.04)으로 2003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지수가 하락했다. 0.1점의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투명사회협약 체결 이후 꾸준하게 상승해 왔던 지수의 상승폭을 감안한다면 이 결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순위는 상승했다(권익위 보도자료 2009.11.17)”며 스스로 위안삼아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오히려 이를 이명박 정부 들어서 반부패 정책이 퇴조한 데 따른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이고, 반성과 사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는 진정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투명사회협약 파기 과정에서 중요한 한 몫을 차지했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엔 ‘투명신뢰협의회’라는 새로운 민관협의체를 발족시킨다고 한다. 협약을 깨뜨린 데 대한 한 마디 해명도, 사과도 없지 않았는가? 이처럼 헌신짝처럼 약속을 저버린 자리에 ‘신뢰’라는 이름을 붙여 투명사회협약을 대체할 또다른 깃발을 꽂겠다는 말이 아닌가? 무엇이 투명이며, 무엇이 신뢰인지에 대해 그 개념이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그런 투명신뢰협의회가 어떻게 우리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모든 실무를 담당하고 예산도 부담한다고 하니, 이처럼 아무런 실천적 ‘부담’ 없는 ‘무늬만’ 비슷한 협의체를 위해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출범 후의 사업도 이렇다 할 것이 없다. 과거 투명사회협약은 협약문에 각 참여자들의 역할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문안 하나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수개월간에 걸친 공동의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 노력을 함께 실천하는 과제를 사업화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투명신뢰협의회는 이런 사업조차 없지 않은가? 그냥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라면 왜 국민의 세금을 들여 굳이 이 협의체를 조직하려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분노하는 것은 이것이 투명사회협약을 높이 평가해온 국제사회로부터의 따가운 시선을 모면하기 위해 ‘짝퉁 협의체’를 만들어 투명사회협약을 흉내만 내는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인 투명성 확립, 신뢰 구축은 어느 한 주체만의 단독 플레이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사회협약 모델을 도입한 투명사회협약이 출범했던 것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여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오히려 부패에 대한 내성,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고 마는 것이다.

더구나 이른바 ‘투명신뢰협의회’는 12월 9일 발족된다고 한다. 이 12월 9일이 무슨 날인가? 유엔이 정한 세계반부패의 날이며, 이는 유엔반부패협약의 조인을 기념하며 정한 날이다.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40개 국가가 비준한 유엔반부패협약은, 특히 독립적 반부패기관의 운영(제6조)과 시민사회와의 협력(제13조)을 필수적 이행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반부패의 날에 약속이 깨진 쪽박 위에 새 약속을 기념한다는 것은 세계반부패의 날을 모독하는 것이요, 전세계 반부패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반부패전국네트워크와 전국부패방지시민센터 참여단체는, 그동안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력관계를 소중한 가치로 간직하며, 확산 과정에 있던 투명사회협약이 결실을 보기도 전에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후 파기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에, 정부, 정치권, 그리고 경제단체들에게 지금이라도 투명사회협약 파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무늬만이 아닌 투명사회협약을 실질적으로 복원하여, ‘공공-정치-경제-시민’의 진정한 협력을 통한 실천노력을 이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9년 12월 7일

반부패전국네트워크/전국부패방지시민센터

□강원 속초YMCA, 속초YWCA, 속초경실련, 속초성폭력상담소, 속초의정지기단, 속초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가정법률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경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성남분회, 경기민언련, 경기시민사회포럼,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고양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구리남양주시민모임, 군포경실련, 군포부패방지시민센터, 군포여성민우회, 군포환경자치시민회, 나눔과연대, 민족문제연구소고양지부, 민주노총성남광주하남지구협의회, 부천경실련, 부천YMCA,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성남문화연구소, 사)성남민예총, 성남여성의전화, 성남YMCA, 성남YWCA, 성남참교육학부모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청년대학,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KYC, 수원YMCA,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 안산YMCA, 안산YWCA, 안산경실련,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민예총, 안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식물연구회, 전교조고양초등지회, 전교조중등지회, 전교조성남지회, 주민생활협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고양지회, 풀뿌리환경센터, 하남YMCA경기복지시민연대, 한국참사랑복지회, 한살림고양생협, 한살림분당지부, 함께하는주부모임

□경남 창원부패방지시민센터, 창원YMCA

□경북 구미YMCA, 구미시여성종합상담소, 구미카톨릭근로자센타, 참여연대구미시지부, 구미참교육학부모회, 경북환경시민연대, 구미녹색교통

□광주 관현장학재단,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광주교원환경협의회, 광주노인의전화, 광주누리문화재단,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장애인총연합, 광주전남개혁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 시민생활환경회의, 우리농촌살리기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월드비젼광주전남지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한국노인의전화광주전남지회,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대구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분권운동본부, 대구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반부패네트워크, 대구부패방지시민센터, 대구참여연대, 대구흥사단, 맑고푸른대구21,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자전거타기운동연합, 소비자연맹대구지부, 한국투명성기구대구지역본부,

□대전 대전YMCA, 대전경실련, 대전시민아카데미, (사)대전여성민우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부산 반부패네트워크 참여단체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경실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흥사단, 한국투명성기구부산지역본부

□서울 한국투명성기구

□울산 울산시민연대

□전남 강진사랑시민회의, 구례참여자치시민연대, 고흥참여자치시민연대, 광양YM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나주사랑시민회, 목포KYC, 목포YMCA, 목포YWCA, 목포경실련, 목포문화연대,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사)목포포럼, 목포환경운동연합, 미래를여는공동체, 민예총목포지부, 순천KYC, 순천YMCA, 순천YWCA, 순천경실련, 신안포럼, 여수YMCA, 여수YWCA, 여수경실련, (사)여수시민협,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남KYC,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진도사랑연대회의,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 참여자치완도시민연대, 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해남YMCA, 희망해남21, 화순YMCA

□전북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 군산YMCA,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시농민회, (사)군산여성의전화, 군산유기농산물, 대한주부클럽군산지부,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군산시지부, 익산교육시민연대, 익산솜리생협,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참여자치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희망연대, 전북시민사회연대회의, 전북교육개혁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MCA, 전주YWCA,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하천사랑운동,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흥사단전주지부

□제주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제주경실련

□충남 공주녹색연합, 금산참여연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산YMCA,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천환경운동연합, 아산YMCA, 아산시민모임, 조치원YWCA, 천안KYC, 천안YMCA, 천안YW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민포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양시민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홍성YMCA

□충북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경실련,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시대충북연대

문의 : 한국투명성기구 전경미 국장 02)717-6211

<참조사진>

2005년 3월 9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 당시 기념촬영

2007년 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