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사면은 유전무죄의 공개적 선포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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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사면은 유전무죄의 공개적 선포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12월 31일자로 단독 특별사면, 복권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우리 한국투명성기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쌀독만 채운다면 그 불법은 다 눈감아 주고 곧바로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서는 민간외교사절로 둔갑시켜 줘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범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제인이 금새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선다면 이는 국제적 망신거리만 될 뿐이며 대한민국의 국격 자체가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이번 결정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착잡하기만 하다. 이미 지난 해 9월 국제투명성기구가 한국과 방글라데시아, 인도, 몽골 등 아시아 4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17.7%에 달하는 한국 청소년들이 부패를 저지르고 10억을 얻을 수 있다면 감옥살이도 불사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청소년들이 이런 인식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고 50%에 달하는 청소년이 그런 대답을 한다고 한들 더 이상 이상할 게 없어 보인다. 헌법상 보장된 사면권을 남용하여 이처럼 국민들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조차 박탈하는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겠는가?

국격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2009년의 대미를 유전무죄의 공개 선포로 장식한 이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법치주의를 논할 자격도 없어보인다.
 

2009년 12월 29일

한국투명성기구(회장 김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