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권력에 대한 민간 통제 강화를 모색해야

올린이: 안태원

[논평] 검찰권력에 대한 민간 통제 강화를 모색해야

어제 MBC PD수첩을 본 국민들의 생각은 한결같을 것이다. “검찰은 그처럼 달라지기 어려운 것인가?”하는 질문 아닐까? 몇 해 전 법조비리의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그들은 변한 게 없이 그대로라는 느낌을 갖게 하였다. 참으로 서글프다.

검사는 공무원으로 청렴과 공정을 생명 보다 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들이다. 만약 프로그램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런 행태를 보이는 이들이야말로 공직자로서의 한 치의 양심도 없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본다”는 말처럼 그들은 구시대에도 찾아보기 힘든 추태를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1차, 2차는 기본이고, 3차로 성접대까지 받았다고 하니 정말로 해도 너무한다. 그럼에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이를 취재하는 담당PD에게까지 반말과 협박을 해대는 것을 보니 일반국민에게는 오죽했을까 싶다.

우리 국민들은 기소권의 독점과 남용으로 인한 횡포, 정치와 권력에 기생하는 검사들의 모습은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제는 검찰이 그 어떤 자정의지를 보인다 해도 신뢰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면, 외부로부터의 강한 변화의 요구를 수용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지금이야말로 기소독점주의의 재고를 비롯하여 검찰권력에 대한 민간 통제 강화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2010. 4. 21.

한국투명성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