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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3호]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해서 새 정부는 무엇을 하여야 하나?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2-03-30   조회수 : 503

 

   2022.4.1.제3호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해서 새 정부는 무엇을 하여야 하나?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치열하였던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부패와 불공정이 핵심적인 이슈였다. 2017년 촛불과 탄핵으로 치루었던 대통령선거 이후 촛불정부를 표방하고 적폐청산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 후반에 치러진 선거에서도 또 다시 부패와 불공정이 선거판을 흔들었다는 점은 서글픈 현실이다. 촛불정부가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둔 현 상황에서 새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문재인 정부는 반부패개혁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활동,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그리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반부패정책 추진, 신고자보호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권력기관 개혁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가 주도한 반부패정책은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이는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의 빠른 상승에서도 확인된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주요 국가 중에서 부패인식지수(CPI)가 가장 크게 개선된 국가라는 성적은 상당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아직 180개국 중 32위로 국가 위상에 걸맞는 수준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사회 전반의 부패 및 불공정 문화가 여전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개선이 가지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사회상층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패행태와 불공정 관행의 영향은 매우 크다. ‘상층사회 엘리트들 사이의 일반적 관행이라고 고위공직자의 불공정행위를 버젓이 변명하는 궤변을 들으면서 일반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위임한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일에 사용하기 급급한 국회의원, 공무를 집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는 공직자들. 힘있는 자들이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경제와 금융구조에 편승하여 각종 갑질을 하고 있는 재벌 등 경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보이는 행태, 법원이나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행위들도 마찬가지이다. 일부라고는 하더라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몰염치하고 불공정한 행위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깨끗하고 공정한 나라가 되기는 어렵다.

 

우리 국민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은 부패와 불공정 행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깊은 좌절과 분노에 빠져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더욱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민과 나라를 이런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공자는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民無信不立이라고 했다.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와닿는 경구다.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약속을 하여도 효과가 없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러하듯이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진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 일에는 모든 국민이 함께 하여야 하겠지만 정치지도자와 사회상층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사회 전반의 반부패문화 구축이다. 문화는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반부패문화 형성의 과정은 정교한 노력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작은 노력들이 모이고 축적되면서 거대한 문화의 흐름이 만들어진다. 여기에서도 리더십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가장 결정적일 수 밖에 없다. ‘내로남불이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였던 것은 바로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정치지도자를 비롯한 사회상층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데 있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행위자들이 도덕적이고 신뢰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회적 영향은 상당하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의 이러한 행동은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상층의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그러하다. 아니 그 반대의 경우에 미치는 파장은 훨씬 더 클 수 있다. 부패와 불공정을 저지르는 상층의 악영향은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상처를 남긴다. 반부패문화를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세력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현 정부가 추진하였던 참여를 통한 혁신의 길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공정한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많은 영역에서 공정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형식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결과에 승복하게 된다. 우리 국민들은 채용 등에서 어느 정도 기회가 공평하다고 생각할까? 채용비리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실질적인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새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이나 이사회 구성 등에서부터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일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경제영역에서의 반부패윤리경영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기술변화, 패권경쟁으로 촉발되고 있는 세계경제 질서 재편이 예측하기 어려운 파고로 몰려오고 있는 현실에서 반부패윤리경영은 우리 기업이나 경제의 생존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이제 상품과 서비스 경쟁력만으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다. 생산과정을 비롯한 기업의 운영이 부패 없고 윤리적이어야 한다. 윤리경영은 도덕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을 비롯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정성이나 투명성 성적이 좋지 않다. 기업의 자율적인 실천도 중요하지만 금융시장과 기업영역의 윤리경영 강화에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부패기구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의 반부패개혁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도 매우 중요하다. 그 외에도 정부의 대국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활발하게 추진하였던 민간의 참여와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정책개발과 공동창조는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존의 민관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참여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윤석열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을 핵심적인 정책으로 내세웠다.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서 새 정부가 바로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행동으로 구체화하는 5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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