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3. 제8호

지난 연말보다 청렴 지표 나빠져

- 반부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이상학(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공공부문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부패와 청렴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부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2년 12월 조사한 질문과 동일한 설문으로 2023년 6월 실시 한 조사는 2022년 조사와 비교하여 청렴 수준이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인 청렴 수준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이 나빠진 것은 물론이고, 각 부문에 대한 평가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지난 조사에 비해서 나쁜 점수가 나왔다.

우선 1년 전보다 우리 사회의 청렴도가 개선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59.2%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는 2022년 12월 조사의 52,6%에 비해서 더 나빠진 결과이다. 반면에 1년 동안 청렴도가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16.6%로 지난 조사(21.4%)에 비해서 낮아졌다. 6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지난 1년 동안 청렴수준이 나빠졌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더욱이 2022년 12월 조사에 비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 폭 늘어났다.

지난 1년 간 청렴수준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정치권의 부패’가 35.0%(지난 조사 34.8%), 그리고 ‘사정당국의 부적절한 정책’이 33.0%(지난 조사 23.2%)로 나타났다. 이들 두 가지 요인이 전체 응답자의 68.0%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2022년 12월 조사에서 이들 두 요인이 받은 58.0%보다 크게 높아졌다. 이 조사는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이 개선되지 않은 데는 정치권과 사정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책임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사회의 부패를 추방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그러한 노력이 무색한 곳이 정치권과 사정 당국임이 드러났다. 부패를 추방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 정치권과 사정당국이 청렴사회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2-3년 후의 청렴도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청렴도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39.1%(지난 조사 39.3%)이고 청렴도가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33.4%(지난 조사 31.8%)이다. 특히 청렴도가 크게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21.3%(지난 조사 20.2%)에 달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2022년 12월 조사에 비해서 미래의 전망이 더 어두워졌다는 점이다.

설문 응답자들은 지난 1년 간 사회 전반의 청렴도가 별로 개선되지 않았으며 향후의 청렴도 개선 전망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2017년 이후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던 시간과 비교하여 볼 때 설문 응답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전망은 우울하다. 더욱이 지난해에 실시한 조사에 비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더 어두워졌다.

다음으로 청렴도 개선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자.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정권 핵심부의 반부패리더십’이 38.5%(지난 조사 37.6%)로 가장 높았다. 청렴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권력 핵심부의 의지와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나 기업을 막론하고 권력자의 청렴리더십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최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권의 반부패리더십에 우려를 보내고 있는 점이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바라보는 정책방향은 ‘사회 전반의 반부패문화 구축’(22.4%), 그리고 ‘정치권의 청렴’ (16.7%)이 꼽혔다. 

우리사회 중요 부문의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국회의원(1.8점)과 지방의회의원(1.8점)이 가장 부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검찰(2.0), 대통령과 대통령실(2.2점). 경찰(2.2점), 지방정부 고위공직자(2.2점), 사법부(2.3점)가 뒤를 잇고 있다. 부패한 집단에 이름을 올린 부문은 대체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대통령실, 검찰, 사법부 등이 그러하다. 반면에 청렴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으로는 일반 공무원(3.1점), 시민단체 간부(2.9점). 공기업 임원(2.7점), 기업 임원(2.7점) 등이다.

조사에서는 권력을 많이 가진 집단들이 더 부패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공적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어서 국민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그 권력을 부패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지난 조사와 비교할 때, 공기업 등 극히 일부 부문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부문의 부패 수준이 개선되지 못하거나 나빠지고 있다고 응답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각 부문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정책이 가장 높은 점수(3.0점)를 받았다. 반면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정치권의 부패추방노력(1.8점)이다. 정치권과 함께 부패 추방노력이 부족한 곳으로는 대통령실과 총리실이다. 부패 추방에 가장 앞장서야 할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은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 수사의 적절성이나 법원 판결의 적절성도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 부패사건을 수사하고 판결하는 검·경과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점은 청렴사회와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되는 지점이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기업의 반부패정책은 지난 조사에 비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나머지 부문은 지난 조사에 비해서 나쁜 점수이다.

이 조사는 부패방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담당자, 그리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3년 6월 7일 부터 6월 22일에 걸쳐서 서베이몽키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74명이 응답자 중에는 공직자가 20.7%이며 나머지는 비공직자이다. 그리고 연령대는 50대가 41.4%, 60대가 36.8%, 40대 이하가 21.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