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3. 제8호

공공기관 ESG 경영 흐름과 전망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

우리나라 정부는 2021년 8월 친환경·포용·공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하면서 ESG 경영 확산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ESG 경영 필요성’을 명시하였고,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ESG 공시 확대 및 ESG 경영 평가 강화를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기관의 특성에 맞는 ESG 경영을 추진해오고 있다.

사실 정부 총지출규모의 약 1.5배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ESG 경영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여겨진다.

2022년 2월 정부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알리오 공시항목 중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ESG 공시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윤리･안전경영 및 이사회 운영 평가 강화, 경영목표･전략 수립시 ESG 반영 여부 등 ESG 경영평가를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한 이래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ESG 정보공개 확대를 요구하는 법률도 시행되고 있다. 특히 환경분야 정보와 관련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인 기업은 환경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는바, 이에 해당하는 공기업도 환경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에서 직원 100명 이하의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간 공공기관의 취약점으로 여겨진 지배구조(Governance) 관련해서도 변화가 진행중이다. 공공기관 감사기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감사 인력과 업무 교류를 통한 기관간 감사업무 상호교류가 추진중이며, 특히 외부인의 시각에서 부패방지와 인권 향상을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독립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필자 또한 최근 한 공기업의 감사업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미력이나마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일조할 생각이다.

2023년 5월에는 공공기관 ESG경영 평가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발표가 있었다. 한국국정관리학회는 기존 발표된 K-ESG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여 공공기관에 특화된 공공기관 K-ESG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였다. 동 학회는 340개 공공기관에 적용할 K-ESG 평가지표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가이드라인 중 36개를 추려서 별도 지표로 만들어 발표하였는데, 앞으로 공개된 초안을 토대로 연구를 심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위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공공기관의 업무목표와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급속히 강화되어가고 있는 E분야 공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도 생물다양성까지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은 현실성과 시의성 있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어 향후 연구의 발전방향을 짐작할 수 있었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민간이 주춤하고 있으나, 공공분야에서의 ESG는 계속 진화중이다. 물론 정착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시작된 변화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보다 강력한 규제와 제도적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변화의 흐름을 읽고 선도하는 공공기관들의 역할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