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면죄부’가 계속되는 한 청렴한 대한민국은 실현될 수 없다

   어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핵심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하였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부탁으로 최순실을 지원하고 국민연금을 동원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등을 그 대가로 받았음이 명백함에도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또 36억원의 횡령·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은 보통사람에 대해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자조적으로 흔히 쓰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떠오르게 하고 언제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아득하기만 하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껏 법원이 힘과 돈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에는 관대하고, 보통사람들의 작은 잘못은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생각해왔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국정농단 책임으로 탄핵되고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지금, 국민들은 법원이 국정농단의 또 다른 책임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엄격하게 처벌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정의를 세우기를 고대해왔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판결은 살아있는 재벌권력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 주며 국민에게 실망감만 안겼다.

   지난해 3월 국제투명성기구는 세계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 중 아시아 태평양지역 16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16개국 2만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뇌물을 준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불과 3%만이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부패를 신고할 의무감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7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뇌물을 주는 비율이 호주보다 낮으며 공익신고 등 부패대응에 대해서도 비교적 올바른 인식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패문제는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회지도층의 구조적이고 네트워크를 통한 부패에 있다. 이를 반영하듯 작년 1월 발표된 우리나라에 대한 부패지수는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176개 국 중 52위로 나타났다. 참고로 부패지수에서 50점은 절대부패를 갓 벗어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부패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냉정하며 ‘재벌면죄부’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저평가되고 있다고 항변할 수도 없다.

   부패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 신뢰훼손, 불공정, 자원의 왜곡, 국민 삶의 질 저하 등 온갖 폐해를 낳는다. 부패를 그대로 두고 우리사회가 도약할 수 없고 경제발전도 이룰 수 없다. 정경유착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큰 부패이며 엄격한 처벌로 재발을 방지해야할 문제이다. 이에 우리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확인하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2018. 2. 6

한국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