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정기총회 결의문]

투명한 사회를 위한 대장정을 다시 시작하자.

지난 한 해 우리는 참으로 많은 눈물과 통한의 시간을 보냈다 . 그간 우리사회 곳곳에 숨어 있던 부정과 부패가 단단한 쇠사슬이 되어 우리의 목숨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기도 전에 우리의 가족 , 우리의 아이들이 어처구니없게도 한순간에 차가운 바다속에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다 .

아울러 최근 몇 년동안 대한민국은 소위 사회지도층이 스스로 평균이하의 도덕성과 자질을 갖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다 . 탈세와 부당한 병역면탈 , 석연치 않은 부의 형성 , 천박한 역사의식과 윤리의식 등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경력을 필수요건으로 갖추고 인사청문회장에 입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되풀이 되는 그들만의 리그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 부패한 공직자와 유관기관에 대해 이권과 자리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자를 마피아에 빗대어 말하는 유행어가 난무하고 있다 .

이제 왜 우리의 아이들이 꽃다운 젊음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는지 깨달아야 한다 . 10 대 경제강국을 자부하며 올림픽과 G20 을 개최한 우리지만 그 속에는 지난 수십년간 세균처럼 도사리고 있던 각종 부정과 부패 , 부조리의 추악한 모습이 전혀 치유되지 않았다 .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

2014 년 12 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50 점대 중반이며 , 40 위권에 머물러 있다 . 오히려 지난 6 년간은 정체 혹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우리가 세계 속에서 경쟁해야 하는 다른 나라들은 청렴문화가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 우리는 국제사회로부터 아직도 중진국 수준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 당장 선진국 수준의 청렴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고질적인 관료사회의 병폐인 부당한 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부정청탁방지법은 아직도 국회에서 논의만 되풀이 되고 있다 . 다시금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교훈을 잊어버리려는 우리의 모습을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다 . 투명한 사회 , 청렴한 국가를 위한 대장정을 다시금 시작해야 한다 .

오늘 한국투명성기구 제 17 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부패를 향한 투쟁 , 정의를 위한 연대 , 양심의 외침에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며 ,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1. 우리는 정부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며 , 안전사회를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

2. 우리는 정부에게 국가반부패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반쪽으로 전락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을 독립적 반부패전담기관으로 부활시킬 것을 촉구한다 .

3. 우리는 정부에게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그간 후퇴시켰던 수많은 안전대책과 반부패정책을 당초 취지에 맞게 되살리는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 .

4. 우리는 공공 , 민간 , 시민사회의 모든 영역이 부패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의 극복을 위해 공동 노력하여야 함을 확인하며 , 각 영역에서 투명성 강화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5. 우리는 사회전반에 만연한 학연 , 지연 , 혈연 등 부패친화적인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6. 우리는 위의 다짐을 이행하기 위한 활동을 국내외 양심적인 세력들과 함께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그 어떤 장애도 의연히 헤쳐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

2015 년 2 월 24 일

한국투명성기구 제 17 차 정기총회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