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월의 반부패/부패 뉴스 선정

올린이:사무국

[보도자료] 4월의 반부패/부패 뉴스 선정

1. (사)한국투명성기구(회장: 金祥根, 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는 4월 한 달간 각종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자료를 검색하여 '반부패뉴스'와 '부패뉴스'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2. 이번 조사에는 이사, 정책위원들과 사무총국과 지역본부, 지부 등의 상근자와 회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 4월의 반부패뉴스

1. "보조금 유용막는다"..지자체들 '클린카드제' 잇따라 도입
2. 학교법인 임원, 학교재산 횡령시 즉시 해임
3. 제약사→병원·약국 리베이트 처벌

# 4월의 부패뉴스

1. 김덕룡, 박성범 구청장 공천 수억대 뇌물 수수
2. 민주당 사무총장 공천헌금 4억 수수
3. 현대차 공적자금으로 부채 탕감
3. 현대차 해외서 비자금 세탁 펀드 통해 천억대 부당이득

#  [참조] 반부패 뉴스 기사

1. "보조금 유용막는다"..지자체들 '클린카드제' 잇따라 도입

[매일신문 2006-04-20 14:30]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민간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클린 카드제' 도입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안동시는 빠르면 올해 안으로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가 사업비를 집행할 때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지난달 전문업체와 제휴협약을 맺었다. 또 상주시도 50여단체에 지원되는 4억 원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으며, 영주시는 '영주 사랑카드'를 사용토록 권고키로 했다.
이 제도는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각 시·군의 예산집행에는 의무화된 것이지만 민간단체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경북도내에서 처음이다. 또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단체는 간이세금영수증으로 정산을 할 수 없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시스템으로 사회단체들이 사용한 보조금 내역을 알 수 있어 집행과 정산에 100%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2. 학교재산 횡령시 즉시 해임

[연합뉴스 2006-04-10 12:04]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채용, 시설공사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학교법인의 임원은 앞으로 시정요구 절차 없이 곧바로 해임된다.
또한 학교 임시이사를 선임하려면 후보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3. 제약사→병원·약국 리베이트 처벌

[경향신문 2006-04-16 18:06]    
약국·병원과 제약회사·판매업자 간의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계약·납품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약사법·의료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 간 리베이트 수수행위만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렴위는 제약회사·판매업자와 약국·의료기관 간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빈발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나 행정제재 규정도 미흡하다면서 이같은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의료법을 개정토록 했다.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제재 규정도 신설토록 권고했다. .......

#  [참조] 부패 뉴스 기사

1. 김덕룡, 박성범 구청장 공천 수억대 뇌물 수수

[한국경제 2006-04-13 11:45]  
한나라당이 12일 당 중진인 김덕룡 박성범 의원을 '5·31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제1야당의 공천 비리 의혹은 향후 선거 정국에 중대한 변수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태열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서울 서초구 및 중구 구청장 공천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인 김·박 의원의 금품 비리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당 차원에서 감찰작업을 벌였지만，진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어 13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2. 민주당 사무총장 공천헌금 4억 수수

[노컷뉴스 2006-04-21 10:00]    
민주당 조재환 사무총장이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1일 이같은 혐의로 조재환 사무총장을 체포하고 조 총장에게 현금을 건넨 최낙도 전 의원을 수배했다.
조 총장은 전날 밤 9시 49분쯤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호텔에서 전북 김제 시장 출마예정자인 최낙도 전 의원으로부터 현금 4억원이 든 사과상자 두 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3. 현대차 공적자금으로 부채탕감

[프레시안 2006-04-14 12:54]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김재록 씨 로비의혹에서 현대차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으로, 다시 편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번졌던 현대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번엔 계열사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불법 로비 의혹까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검찰은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를 체포했다.
검찰은 또한 글로비스 등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외에도 본사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 "계열사 부채탕감에 공적자금 이용…경악"

대검찰청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14일 "㈜위아 등의 채무탕감 사건은 IMF 이후 만들어진 부실기업 정리 시스템을 최대한 악용한 사례가 처음 밝혀진 것으로, 당시 국가적으로 어려운 사정에서 로비를 통해 계열사의 채무를 탕감하고 여기에 공적자금이 충당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

3. “현대차 해외서 비자금 세탁 펀드 통해 천억대 부당이득”

[동아일보 2006-04-05 03:27]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정의선(鄭義宣) 기아자동차 사장의 경영권 승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자금을 해외에서 세탁한 뒤 국내로 들여와 투자회사를 통해 수백억∼수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단서를 잡고 검찰이 집중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수사가 진전되면 정 사장의 사법처리는 물론 현대차그룹의 경영권 승계 구도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朴英洙)는 4일 현대차그룹의 비자금을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윈앤윈21과 윈앤윈2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문화창투, 씨앤씨캐피탈, 큐캐피탈홀딩스 등 5개 투자회사를 압수수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