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월의 반부패/부패 뉴스 선정

올린이: 오정택

[보도자료] 3월의 반부패/부패 뉴스 선정

1. (사)한국투명성기구(회장: 金祥根, 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는 3월 한 달간 각종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자료를 검색하여 '반부패뉴스'와 '부패뉴스'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2. 이번 조사에는 이사, 정책위원들과 사무총국과 지역본부, 지부 등의 상근자와 회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 3월의 반부패뉴스

1. 사학 150곳 감사 착수
2. 박사과정 ‘표절·금품수수’ 등 부정부패 뿌리뽑는다
3. 국세청, 최초로 조사사무처리 규정 외부공개


# 3월의 부패뉴스

1. '김재록 게이트' 폭발하나
2. 부산시장 부인 관용차 사용은 혈세횡령
3. 국가기술자격시험 '해기사' 시험문제 억대받고 학원장에 팔아넘겨

#  [참조] 반부패 뉴스 기사

1. 사학 150곳 다음주 감사 착수

[한겨레 2006-03-01 21:12]    
[한겨레] 감사원이 이르면 내주부터 대학 20여곳을 포함한 150곳 안팎의 사립학교와 재단에 대해 대대적 감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1일 “전국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재정과 학사운영에 대한 예비감사를 마무리했다”며 “이를 통해 150곳 안팎의 사학으로 범위를 좁혀 이달 중순부터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교직원 채용이나 학사관리와 관련해 비리 가능성이 높거나 비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신고가 접수된 학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대학은 20곳 안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2. 박사과정 ‘표절·금품수수’ 등 부정부패 뿌리뽑는다

[쿠키뉴스 2006-03-12 13:28]  
[쿠키 사회] 학위논문 표절,허위 출석과 금품 수수 등 각종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던 박사 학위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앞으로 학위 이수과정을 부분제와 전일제로 구분하고,연구 부정행위 접수 창구를 개설하는 등 박사학위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렴위 권고안은 우선 허위 출석과 과제 대행을 막기 위해 학생의 학업 여건을 감안해 이수과정을 부분제와 전일제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했다. .............

3. [국세청] 국세청, 최초로 조사사무처리규정 외부 공개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3-06 13:05]  
- 납세자 권익보호 및 조사공무원 재량권 통제를 위해 세무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 -
◇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투명하게 세정을 운영한다는 ?열린세정? 추진방향에 따라
- 그동안 외부에 비공개해왔던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을 2006. 3. 6(월)자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 법령정보→ 훈령)를 통해 전면 공개함..........


#  [참조] 부패 뉴스 기사

1. '김재록 게이트' 폭발하나…현대차그룹 '정조준'

[프레시안 2006-03-27 09:26]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금융계 마당발' 김재록 씨에 대한 수사가 국내 재벌 서열 2위인 현대차그룹을 정면으로 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26일 현대차그룹 본사와 일부 계열사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검 중수부는 26일 오전 8시경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의 본사의 총괄사업본부와 재무·회계팀, 서울 원효로 ㈜글로비스, 경기도 이천 현대오토넷 사무실 등에 무려 10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글로비스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혐의 포착...........

2. "부산시장 부인 관용차 사용은 혈세 횡령"

[오마이뉴스 2006-03-28 12:49]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기사 보강 : 낮 12시 40분]
ⓒ2006 오마이뉴스 윤성효
허남식 부산시장의 부인 이미자씨가 운전기사가 딸린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시청 여직원을 개인비서로 둔 사실이 MBC 뉴스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가운데 허 시장 부인의 행위는 혈세 횡령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권철현 의원 측은 28일 논평을 내고 같은 당 경선 후보인 허 시장을 비난했다.
권철현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허남식 시장의 연속되는 거짓말, 그리고 관권선거, 그 끝은 어딘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

3. 해기사 시험문제 억대받고 학원장에 팔아넘겨

[쿠키뉴스 2006-03-27 12:42]  
[쿠키 사회] 국가기술자격 시험인 해기사 면허의 시험문제를 빼돌린 뒤 억대의 돈을 받고 학원장에게 건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원이 경찰에 적발돼 국가가 위탁관리하는 공인시험의 공신력이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해당 학원장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의 합격률이 타 학원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나 시험의 공정성을 싸고 무효소송제기 등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7일 해기사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문제지를 1억5천만원을 받고 사설학원 원장에게 넘겨준 혐의(뇌물 공여 및 수수 등)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원 박모(35)씨와 돈을 주고 문제지를 건네받은 부산 동구 초량동 모 해기사학원 원장 정모(5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