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성명]

서울선언문의 선도적 이행으로 반부패리더십 발휘를 기대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 인도·태평양회의가 대한민국의 주도로 지난 30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회의의 주제가 반부패였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다.

특히 인도·태평양지역회의에서 주로 다루어진 내용은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자금세탁방지 등 금융투명성 강화, 기술과 부패, 그리고 부패를 막기 위한 국제협력이었다는 점은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적절하였다.

참가 국가의 정부대표들이 채택한 서울선언문이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취지나 회의에서 다룬 내용에 걸맞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회의 현장에서도 제기되었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주요 논의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정작 서울선언문 채택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논의 과정에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역회의와 선언문의 내용에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선언문에서는 자금세탁방지와 자산회복 노력과 이를 위한 국제공조,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반부패교육 강화, 기술의 활용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선언문 중에서 우리는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와 참여 확대, 자금세탁방지를 주목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지점이기 때문이다.

부패를 추방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올라오는 주제가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김대중 정부 이후에 미흡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오던 민관협력 프로그램이 현 정부에서 가동 중단되어 있다. 정부 출범 1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민관협력을 통한 반부패 활동에 대한 정권 차원의 청사진이 공유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 정부가 서울선언문에서 약속한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와 참여 확대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모양 갖추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실효성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내어 회의 주최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 주고, 선언 이행에 대한 주최국의 의지를 인도·태평양지역회의 참가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이는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의 입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자금세탁방지이다. 우리나라의 금융부문 투명성 점수는 그리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 대한민국은 FATF 가입국으로서 지난 2월 총회에서 결의된 실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투명성 강화에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부패교육의 내실 있는 진행, 부패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31위로 국가 위상에 비추어 부끄러운 수준에 있다. 특히 OECD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중간 이하의 위치에 있다. 부패 추방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서울선언문을 선도적으로 이행하여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반부패 활동에서도 앞장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청렴과 공정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우뚝 서는 날을 기대한다.

2023년 4월 3일

한국투명성기구/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