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해군 김영수 소령 양심선언에 박수를

올린이:　박경철

해군 김영수 소령 양심선언에 박수를
군 당국 자정시스템 전면 제고...공익제보자 희생 없어야

13일 오후 현역 영관급 장교인 김영수 소령이 MBC PD수첩을 통해 양심선언을 하며 군납비리로 인한 국고손실 의혹과 군내 비리에 대한 군 당국의 자정능력 상실을 알려냈다.

PD수첩 보도에 의하면 김 소령은 2006년 계룡대에 배치된 뒤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려 했지만 상급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사업건수를 나누는 분할계약이라는 편법을 지시하여 수의계약토록 했다.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그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계룡대에서 특정업체와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9억 4천만원에 달하는 국고가 손실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육군과 해군 헌병대에 알리고,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까지 했지만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김 소령은 관계자들의 징계나 처벌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군 외부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았고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가 의뢰되며 9억 4만원에 달하는 국고가 손실됐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주요 혐의자들은 정신병동에 입원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수사 관계자들은 외부 압력에 시달리며 조직적, 체계적 수사방해와 비호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영수 소령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 국방부로부터 2차례 표창을 받을 정도로 장래가 촉망된 군인으로 청렴서약서를 책상 앞에 올려놓을 정도로 업무에 있어서 공명정대함을 원칙으로 삼았다.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자신에게 아무런 압력도 없이 조금 더 편안하게 탄탄대로를 걸을 수도 있지만 ‘정의를 행함에 있어서 닥쳐오는 고난을 감래할 수 있는가’라는 사관생도 훈을 떠올리며 정의의 길을 가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다.  

“역사가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개혁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떤 한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계기는 항상 희생이 따른다고 생각한다”며 가시밭길을 선택한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그가 이미 겪었고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을 생각한다면 군 당국에 깊은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근무평가에서 업무적응 미숙이라는 이유로 제일 낮은 등급(E)을 받고 발령 7개월 만에 전출조치까지 받아야 했다. 책상마저 없이 사병의 책상을 함께 쓰게 하는 등의 모멸감을 겪어 왔다고 한다. 이미, 국가청렴위원회(현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불법행위(분리발주)로 인한 국고손실에 대해 확인되었음에도 군당국의 반응과 대처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해군의 최고 책임자인 정옥근 참모총장은 PD수첩 방송과 같은 날 진행된 해군 국정감사에서 “지금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일신을 위해서 책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의 말을 빌려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해군이 매도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해군의 총 책임자라는 참모총장의 발언은 현재 군 수뇌부의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줬다. 군내의 부패행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하는 군 당국 최고 지도자의 태도는 국고낭비의 부패사건보다 더욱 심각한 일이다.


한국투명성기구는 군 당국이 지금이라도 군 내부 비리문제에 대한 현실을 직시해 이번 공익제보로 드러난 부패사건에 대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국고 환원과 계약시스템의 전면 점검을 철저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부패를 감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 수뇌부의 윤리강령 엄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익제보를 통해 억울한 고통을 당해온 김 소령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를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군 당국은 특히 흙탕물을 일으킨 미꾸라지들이 우리사회를 더욱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익제보라는 험난한 길을 선택하며 자신의 양심을 지킨 김 소령의 용기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내며 이번 양심선언이 투명사회를 앞당기는 희망의 씨앗이 되길 기대한다.